"韓美정상, 궁합 잘맞아…바이든, 韓과 긴밀한 관계구축에 전념"

한국이 반도체, 전기차와 배터리 등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선두 주자 중 하나로 부상하면서 한미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미국 정부 당국자가 평가했다.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우드로 윌슨센터가 개최한 한미동맹 70주년 포럼에서 "한미관계에서 기술 협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10년, 12년 전 양국 간 대화에서는 없던 부분"이라고 밝혔다.

케이건 국장은 기술 협력에 대해 "솔직히 일부 마찰이 있는 분야이지만, 양국이 동의하는 부분도 엄청나다"면서 양국 기업이 상대국에 서로 투자한다는 것은 "기업들은 우리가 함께 하는 게 더 낫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한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정한 동맹의 장점은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지난 30여 년을 한국 측과 일해 본 입장에서 한국인들은 진솔하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과의 대화가 힘들더라도 우리는 양국이 함께 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경쟁적인 이익의 균형을 맞출 것인가'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케이건 국장의 이같은 언급은 최근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 및 수출통제 등으로 인해 한국 기업이 피해를 본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내주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와 관련,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9월 유엔총회,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등에서 만나왔다고 상기시키면서 "두 정상의 궁합이 좋고(good chemistry) 서로 잘 이해하고 있다(good understanding)"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관계는 정상 간 궁합이 도움이 되지만 더 이상 필수는 아닌 단계까지 발전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긴밀한 관계와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데 완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26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현안들에서 더 호흡을 맞추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동북아시아 지역을 넘어 더 확대되는 것을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케이건 국장은 미국이 북한과 계속 대화를 시도할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지금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면서 100건 이상의 탄도미사일 시험을 한 게 "(대화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신호이자 성명이며 결정"이라고 했다. 그는 양국이 과거와 달리 북한 문제뿐 아니라 "사실상 미국에 중요한 모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일 강제징용 해법 합의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엄청난 정치적인 용기를 내 힘든 결정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일 양국이 합의 내용을 완전히 이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은 한일관계 개선을 지원하는 데 관심이 크기 때문에 더 개입하지 않으려고 자제하는 게 가장 힘들다고 말했다.

포럼에 참석한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우리가 굳건한 (한미일) 삼자관계에 기반해 정보 공유와 사이버안보 협력에서 큰 도약을 하기를 바란다"며 "한일관계는 진정한 상호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해 미래에 더 진전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