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 갑)은 프리보드 시장을 활성화하고 벤처기업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3개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신 의원은 "우리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이들 혁신형 중소기업들이 필요한데 일부 상장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외되고 있다"며 발의 의도를 설명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벤처가 아닌 일반기업의 소액주주가 프리보드를 통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프리보드 거래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을 다른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의 수준으로 조정하고 ▲프리보드에 새로이 지정되는 벤처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인정해 준다는 특례 등이 포함돼 있다.
신 의원은 "프리보드 시장의 거래 활성화로 비상장기업의 자본시장 이용기회가 확충될 수 있고, 음성적인 장외거래로 인한 증권거래세의 세수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