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개 公기관, 115개 규제 발굴…41개 손질
◆…정부는 19일 발표한 '제4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 공공기관이 집행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 등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사진은 지난 2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경제 규제혁신 TF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민간(기업, 경제단체 등) 주도 차원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새롭게 초점을 맞춘 분야는 공공기관 규제였다. 각 부처가 공공기관을 통해 간접 규제하는 '숨은 규제'를 해소,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활력을 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19일 발표한 '제4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자체 규제개선과 더불어 공공기관이 발굴한 정부 규제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2022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57개 공공기관으로부터 115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 중 41개 과제는 손질이 이루어졌다. 정부는 "잔여 74개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개선이 이루어진 주요 과제를 보면, 우선 개별 입주세대가 가정·상가 등에서 아낀 전기를 판매해 수익을 보상받는 제도인 '국민 수요반응(DR)' 참여자격 문턱이 낮아졌다. 그간 고용량 급속충전기(예: 가정용 전기차 충전기) 보급이 늘어 왔는데도 국민 DR 참여자격은 70kW 이하 저용량 충전기로 제한되어 있었다. 정부는 이 기준을 200kW로 확대했다.
또 반도체 사업장이 사전에 동일공정 내 대표설비(동일 모델 중 사용하는 화학제품의 종류가 가장 많은 설비)를 선정해서 도면을 작성·제출하면 이후 추가 설비에 대해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때 도면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영업기밀상 도면제출이 어려운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위험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인증(KCS) 면제 대상을 수출 목적의 수입품에도 적용한다. 정부는 올해 4분기까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업무성과가 우수한 민간재해예방기관에 대한 안전보건공단의 평가 부담도 덜어준다. 정부는 평가주기가 1년인 민간재해예방기관이 우수한 업무성과 평가(S등급)를 2년 연속 받는다면, 익년도 평가를 면제하기로 했다.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모바일 신고 서비스 구축 ▲과로사 고위험군 심층 건강진단 모바일 신청 허용 ▲옥외근로자 마스크 지원 등 업무 위탁기관 제한 완화 ▲중수도 이용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면제 허용 ▲도시가스사업법상 물량교환 시행에 따른 시설이용조건 완화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민원 신청시 증빙서류 간소화 등의 개선 과제도 있다.
기업의 현장애로 규제(3건)를 푼 부분도 특징을 꼽힌다. 현재 글로벌 제약기업의 희망부지가 배출물질이 적은 도시형 공정만 설립 가능한 연구용지로 지정되어 있어, 대규모 공장을 설립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기업투자 프로젝트와 관련 규제를 검토, 입주 가능한 대안 부지를 탐색해서 제시함으로 신규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했다. 또 영덕군이 추진하는 해상케이블카 설치를 위해선 해당 공유수면 매립지의 매립목적 변경(관광사업시설용지 추가)가 필요한데 따라, 정부는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공유수면매립지 매립목적 변경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