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등 총 14 개 관련 법안 발의
근로자의 생존권과 지위보호, 노동 3권의 보장 위해 '노동소송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20일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관련 법률 제정, 개정안 14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최강욱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안 14건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소송법' 제정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노동사건 전문법원 도입을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안 14 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법원에 설치된 노동전담부만으로는 노동문제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동분야에 전문적인 법 지식을 가진 이들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 노동분쟁이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나뉘어 사실상 5 심제로 진행되어 근로자의 권리구제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노동법원 설치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최 의원이 발의한 노동소송법 제정안 및 법원조직법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노동사건의 해결절차를 노동법원으로 일원화해 일반 사건과는 다른 특별한 고려와 절차를 통해 해결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노동전문법원인 고등노동법원과 서울 , 인천 , 수원 , 춘천 , 대전 , 대구 , 부산 , 광주에 각각 신설하는 지방노동법원이 노동사건을 전속하여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추가로 노동전문법원의 설치에 따라 각 법률에 규정된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법률 11개 법률안에 대한 개정안도 함께 발의 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의 노동분쟁 해결절차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이원화 되어 있어 사실상 5 심제를 거쳐야 하고 , 여기에 사용자가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고무효나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통해야 하기 때문에 더 복잡해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9 년 사법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에서도 법관의 73.6% 가 노동법원 신설에 동의했고 , 노동사건 전담재판부만으로는 신속하고 효율적 사건처리 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에서 노동법원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되며 , 노동분쟁 해결절차의 이원적 구조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효율적 · 전문적인 노동분쟁처리기구로서의 전문법원 또는 전문재판부가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개정안은 강민정 , 기동민 , 김용민 , 김의겸 , 김정호 , 박주민 , 박상혁 , 윤영덕 , 문정복 , 민형배 , 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로 동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