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당정협의 거쳐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방안’ 발표
미국·호주, 다크패턴 주요 행위 유형 규율 강화 추세
독일, 민법·가격표시법 통해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등 유형 규율
EU, 디지털서비스법으로 잘못된 계층구조, 반복간섭 등 행위유형 규제 계획
다크패턴은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상술(商術)을 말한다.
공정위는 또한 이날 해외 다크패턴 대응 사례를 안내했다. 공정위에 의하면 해외 선진국들은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 호주 등은 경쟁당국이 숨은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등과 같은 다크패턴의 주요 행위 유형에 규율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독일 역시 민법, 가격표시법 등을 통해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등과 같은 유형을 규율하고 있다.
EU도 디지털서비스법(DSA; Digital Service Act)을 통해 잘못된 계층구조, 반복간섭, 취소·탈퇴 방해 등의 행위유형을 규제할 계획이다.
다크패턴 관련 해외 입법례(입법 필요한 6개 유형)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FTC법 제5조, 온라인쇼핑객 신뢰회복법(ROSCA)에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계약 주요내용을 명확히 알리고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일정 기간 경과 후 요금이 인상되며 소비자가 적시에 중단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요금이 반복 부과된다는 점을 사전에 명시적으로 알려야 한다.
유럽연합(EU)은 불공정 상관행 지침(UCPD) 제7조 및 부록 1h에서 오인유발행위, 소비자가 달리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을 자동으로 갱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독일은 가격표시법 제3조 제1항에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총가격을 명시해야 한다(총가격 표시의무)고 규졍하고 있으며 호주는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항공사 Jestar, Virgin에 지난 2015년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외에도 독일과 EU는 특정옵션 사전선택을 각각 민법과 개인정보보호법(GDPR)에 규정하고 있다. EU는 잘못된 계층구조, 반복간섭, 취소/탈퇴 방해 등을 디지털서비스법(DSA) 제25조에 명시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소비자 피해유발 우려가 큰 13개 행위를 제시하고 6개 행위에 대한 입법적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입법 이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눈속임 실태 조사 및 공개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공정위는 다크패턴 문제의 심각성에 크게 공감하고 지난해부터 이를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