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한동훈, 마약정치 그만하고 장관 내려와 정치하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행보를 겨냥해 "마약정치 그만하고 장관직에서 내려와서 정치하라"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2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장관의 '마약범죄 증가는 문재인 정부 탓'은 틀린 주장"이라며 "이는 국민을 속이고 검찰 특수부를 부활시키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도 검찰·경찰의 마약 단속실적은 활발했다"며 "만약 한 장관의 주장처럼 설령 지난 정권에서 마약 수사를 못 했다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그 책임이 있는데, 이는 자신을 키워 준 주군에 대한 배신"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마약범죄의 증가는 범죄수단의 신종화·기술화·다양화와 관련이 있다"며 "의료기관을 약물 오남용, 다크웹 같은 범죄 디지털화 등이 문제가 되는 만큼, 수사 전문화로 대응 역량을 길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대책을 제시했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 총량이 축소됐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며 "이전에는 마약의 배달 경로를 검찰이 통제한 만큼 그 과정에서 검찰 실적이 통계에 잡혔지만, 제도 개선 후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관에게 권한을 넘겨준 이후에는 검찰이 공치사를 할 수 없을 뿐이다. 수사 총량은 변화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강력부를 설치하기 위해 검찰청의 반부패부와 강력부를 분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국민을 속이고 대검찰청 특수부를 부활시키겠다는 시도와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을 겨냥해 "마약정치로 주목받으려는 조급함이 자꾸 보인다. 정치하고 싶으면 (법무부 장관직에서) 내려와서 정치하라"고 꼬집었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과 마약범죄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검찰의 마약 수사권을 원상회복하고 마약단속국 신설을 검토하는 데 공감대를 보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정부에서 마약 수사를 주도해 온 검찰의 손발을 자르면서 마약을 거래·유통·흡입하는 위험비용이 대단히 낮아졌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