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반도체법 사활이 걸린 문제…반드시 얻어 와야”
미국 핵 보복 대응…“얻어오면 다행, 재처리·농축이라도 얻어 와야”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외교에 대해 상호 관계를 강조하며 정상회담에서 IRA·반도체법을 반드시 얻어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25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미국과 당당하게 서로 주고받기를 해야 된다"며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가 얻을 건 확실히 얻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전 외교원장은 "미국에 고마워하고 유일한 동맹으로 대외관계에서 제일 중요하다"며 "그렇다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혜택만 보고 있는 건 아니다. 북한을 어기는데도 불구하고 비핵화 선언을 모범적으로 준수해서 미국의 정책을 지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2만 8500명의 전진기지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나라"라며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도와주는 건 고맙지만, 사실 미국은 세계전략으로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데 가장 좋은 기지를 (우리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호혜적으로 경협도 하고 최근엔 첨단산업에 우리가 엄청나게 투자를 해주고 있다"며 "K팝에다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를 내세우고 있는 걸 생각하면 미국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도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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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반도체법 사활이 걸린 문제…반드시 얻어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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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전 외교원장은 "IRA 법이라든지 반도체법은 우리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반도체 생산이 우리 수출의 20%인데 지금 거기에 4, 5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그는 "거기 장비를 금년 10월부터 업그레이드 못 하게 돼 있다"며 "추가유예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10월 이후에도 반도체 공장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생산량의 거의 40% 이상이 잘못하다가는 10년 내로 문을 닫게 생겼다"고 우려했다.
또한 그는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가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하는 메모리 반도체는 볼트와 너트 같은 것으로 소모품"이라며 "국가안보에 문제가 된다 해서 반도체 제재를 미국이 무차별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래 반도체 기술개발을 하는데 한국도 참여해 반드시 받아와야 된다"며 "배터리 핵심물질을 우려 국가 기업에서 지정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지정하면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피해 받게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이든이 와서 현대차, 기아차 투자를 엄청 받아놓고 미국 공장들이 2025년에야 가동이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 혜택을 안 주는 것"이라며 "참 몰상식하고 예의에 벗어난 것이다. 투자 유치해놨는데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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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핵 '보복 대응'…"얻어오면 다행, 재처리·농축이라도 얻어 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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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대통령이 의회에 물어볼 것이나 시간이 없다"며 "대통령이 나토보다 강력한 대응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나토는 지금 6개 지역에 전술핵을 배치해 핵 공유그룹이라고 해서 기획을 같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나토보다 강하다면 전술핵을 배치하는 보장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라며 "이거 하나라도 얻어오면 다행인데 못 얻으면 재처리나 농축이라도 할 수 있는 걸 얻어 와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주간조선에 따르면 학계의 대표적 핵자강론자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지금까지 모든 비핵화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며 "북한은 작년 4월부터 노골적으로 전술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 국가생존을 위해 핵 보유를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국익으로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한국이 일본과 같은 수준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핵연료 재처리 능력을 갖추게 되면 핵 폐기물을 20분의 1로 줄일 수 있게 된다"며 "경제적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