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차관보는 이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를 통해 "부동산가격이 중장기적인 안정국면에 들어섰다"며 "이같은 정책 변화는(세제완화 등) 부동산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보는 특히 보유세와 양도세 완화 가능성에 대해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은 신뢰를 얻지 못해 실패해 왔다"며 "정부 부동산정책 신뢰 확보가 중요한 만큼 기본 원칙을 일관성 있게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이어 "마련한 제도적 장치를 섣불리 조정하면 정책완화에 대한 기대심리가 확산될 수 있고 이는 잘못된 시그널로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부동산 관련 정책기조 변화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 차관보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8·31대책과 후속대책인 3·30대책이 그 동안 차질없이 집행돼 투기수요는 진정되고 가격도 중장기적으로 안정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본다"고 촌평했다.
거래위축 현상에 대해 김 차관보는 "시장이 앞으로 정상화될 것이기 때문에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국회를 통과한 거래세율 인하로 실수요 중심의 거래가 제대로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보는 "부동산 투기와 불패신화를 한꺼번에 극복하긴 어렵다"며 "8·31대책 등으로 가격이 안정되면서 시장이 위축된 면이 있지만 이는 시장 왜곡을 바로 펴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며 서민 세부담 증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