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세출구조조정·조세감면 살펴 재원 조달"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국가의 성장전략이 지금까지 노동, 자본의 요소투입이라는 물적 자원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인적자본, 사람 중심의 투자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비전 2030 보고회의'를 주재하고 "사람 중심의 투자가 복지투자로만 볼 수도 있으나, 교육투자에서 보듯이 사회적 투자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고 윤대희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경제투자와 사회투자를 분리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양자가 융합되는 투자로 전환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이분법적인 소모적 논쟁이 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를 극복해야 선진국이 될 수 있고, 성장잠재력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비전 2030'의 재원 마련과 관련 노 대통령은 "2010년까지는 제도 개혁이 중점이 되므로 추가적인 재원조달은 없다"며 "다만 2011년 이후 추가적인 재원규모는 GDP 대비 2% 수준으로 추계되므로 그 구체적 방안은 국민과 협의해서 앞으로 논의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비서관은 "2011년 이후 추가적인 재원소요 규모가 GDP 대비 총 3%로 추계되지만 구조조정, 제도혁신으로 1%를 충당하고 모자란 2%에 대해선 국민과 협의해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 비서관은 "건강의료보험, 연금 개정 등 각 부분 제도 혁신에 중점을 둘 것"이며 "아울러 재원문제도 세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현재 운용되고 있는 조세감면 제도들을 다시 들여다보며 제도들을 조정해 재원을 마련하면서 제도 혁신의 큰 틀에서 생산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비전 2030' 보고서의 성격에 대해 "그 내용이 재정전략계획서이다 보니 재정의 흐름이 경제부분에서 사회부분으로 전환되는 것은 마치 복지중심의 계획서로 오해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비전 2030은 복지부분 뿐 아니라 기술혁신, 인적자원개발, 능동적 세계화, 사회적 자본 확충 등을 담은 포괄적 국가경영전략 보고서"라고 말했다.
윤 비서관 역시 "향후 우리가 국가의 성장 전략을 요소투입이라는 물적자원 중심에서 인적 자원 중심으로 확충을 한다던지 사람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을 두고 마치 복지의 투자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러나 교육투자에서 보듯 인적자원개발은 미래적인 관점에서 경제성장에도 도움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2030 장기비전'이 참여정부 후반기에 추진된 이유에 대해 "지난 2005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2004년 초부터 구상이 시작됐다"며 "광범위하다보니 집권 초에 나오기는 힘들었고 종전에 유사한 장기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만들다보니 시일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2030년을 목표로 세운 것은 아이들이 태어나 사회에 진출하는 시간이 25년이 최소한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비전 2030'이 정부·민간 합동보고 형식으로 추진된 배경에 대해 "단순히 민간의 계획으로 작성되면 구체적 재정이 뒷받침없는 정당의 선거공약집 수준으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함께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 비서관은 "정부와 민간의 합동 보고서 형식으로 추진 된 것은 민간 기관이 작성하면 재원에 대한 깊이 알 수 없는 제약이 있어 정부가 합류해 재원 배분 문제를 장기적으로 추계를 따져보고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비서관은 "일본이나 싱가포르, 미국 등 여러나라가 국민비전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비전이기 때문에 어느 정부에서 논의되더라도 좋은 자료 정보가 될 수 있다. 경제 환경 등 상황 바뀜에 따라 수정 보완 발전이 되야 하겠지만 처음 만들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