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에 대한 미래의 구체적 계획을 담은 '비전 2030'을 발표하고 성장과 복지를 위해 제도혁신 및 선제적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180여명의 국무위원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 2030 보고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안을 확정·발표했다.
'비전 2030'은 현재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 20~3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전략으로 복지투자를 확대해 2030년에 선진국 평균에 근접하는 복지수준을 이뤄낸다는 내용.
이를 위해 국민연금 개혁,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확대, 학제 개편 등의 제도혁신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경제·사회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아울러 근로장려세제(EITC) 및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일자리 확대, 보육서비스 및 방과후 활동 확대 등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성장기반 확충 및 향후 소요가 크게 증가하는 분야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선제적 투자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대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2010년까지 GDP의 0.1%, 2011년부터 2030년까지는 2.1% 등 총 GDP 대비 2% 수준의 추가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2010년까지는 추가적인 증세없이 세출구조조정 및 비과세·감면 축소와 과세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소요재원을 충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의 복지지출 수준을 유지할 경우 빈곤의 대물림, 노후불안, 출산기피, 일자리 감소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2011년 이후에는 추가재원 조달방안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현재 정부는 비전 2030을 위한 재원조달방안으로 국가채무로 조달, 조세로 조달, 국채와 조세로 나누어 충당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채로 조달할 경우에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현세대의 부담없이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 그러나 조세로 조달할 경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세율인상 및 새로운 세목을 신설해야 한다.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채 및 조세를 나누어 재원들 조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2030년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4만9000달러로 지난해 스위스 수준에 도달하게 되며, 복지지출 규모는 연평균 9.8%씩 증가해 GDP 대비 21%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41위에 그쳤던 우리나라의 '삶의 질' 순위와 29위였던 국가경쟁력 순위가 2030년에는 각각 세계 10위 수준으로 올라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