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의 신속한 화물처리를 위해 관세의 부과가 보류되는 보세운송업체의 운송절차가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수출입기업의 신속한 보세운송 화물처리와 물류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세운송사업자가 타 보세운송업체의 보세운송수단을 임차사용할 경우 거치던 승인절차를 폐지하는 등의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보세운송업자가 타 보세운송업자의 등록된 운송수단을 별도의 임차승인 절차 없이 사용토록 개선하고(연간 약 3,000여건 혜택), 보세운송시 1회에 한해서만 기간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는 규정을 삭제해, 재해·차량사고 등 부득이한 경우 탄력적으로 연장 가능토록 개선했다.(연간 약 400여건 혜택)
또한, 다수 또는 거대 보세운송 대상물품을 분할해 보세운송할 경우 세관장의 '분할보세운송승인'을 받도록 의무화돼 있었던 것을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됐으며(연간 약 15,000건 예상), 구리·아연 등 비금속설(가루)의 부정유출을 우려해 보세운송 도착지가 비금속설 '전용장치장'이 아닌 경우 보세운송을 승인하지 않았던 것을 '컨테이너로 운송되는 경우' 도착지가 '전용장치장'이 아니더라도 보세운송이 가능하게 된다.
관세청은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수출입관련 업계가 원자재 등의 수입관련 물류관리상 시간·비용·인력을 상당폭 절감하고 신속한 보세운송이 가능할 것"이라며 "물류부담 경감과 경쟁력 제고 등 기업경영 환경개선에 일조하고 매년 약 22억원의 추가적인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