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지자 등 일정수준 신용확인 돼야
면세범위를 초과해 물품을 반입한 여행자가 자진신고 할 경우 물건을 먼저 찾아가고 세금은 15일 이내 납부하면 되는 사후납부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관세청은 여행자에게 신속·편리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관 재방문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여행자 휴대품 통관시 세금사후납부 대상금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확대해 전국 공항만세관에서 자율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사후납부제를 이용하는 여행자는 지난해 16%에서 올해 7월까지만 26%로 급증했다.
사후납부에 따른 세액도 2005년 전체금액이 6억578만8000원(5430건)인데 비해 올해 7월까지의 세액이 11억7363만2000원(7688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보다 많은 여행자들에게 편리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3월 10일부터 납부세금 1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이하의 자진신고 대상자로 사후납부제도를 확대 시행한 이후 또다시 50만원으로 대상을 확대한 것.
관세청은 사후납부제의 확대시행에 따른 체납에 대한 대비책도 강화했다.
납부고지서 발부 후 10일 경과시까지 미납할 경우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사전납부전화안내를 하고 관세 등 체납자, 관세범전과자 등과 여행자휴대품 사후납부제를 악용해 체납이 발생한 자에 대해서는 추후부터 사후납부제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체납발생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세청 특수통관과 관계자는 "최근 생활수준이 높다보니 여행자들의 휴대품 규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며 "사후납부제도 자체가 일정 수준의 신용도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체납액 발생에 대한 우려는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사후납부제 시행 관련고시에 따르면 사후납부제는 신용카드소지자, 공무원·교원, 언론사 및 상장기업 임직원과 기타 세관장이 인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수통관과 관계자는 또 "세관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한 것은 인천세관과 같은 보따리상의 활동이 심각한 곳 등은 자체적으로 대상을 결정하는 것이 밀수나 관세범죄에 보다 안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