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기업 선정시기가 예년보다 1년 빨라지고 있다. 신고와 조사의 연계를 강화하고 법인세 신고안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세청이 신고 후 1년 이내에 즉시조사에 나서도록 하는 (조사대상)조기선정시스템을 올해 처음 도입했기 때문.
지금까지 국세청의 법인 정기세무조사 대상기업 선정은 12월말 결산법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법인들의 법인세 신고·납부를 한 후 1년여의 분석기간을 거쳐 이듬해 8월경에나 이뤄지는 것이 관례. 신고와 조사대상 선정간에 약 1년 반 정도의 시차가 있어 왔다.
국세청은 30일 "올 하반기부터 조사에 나서는 3000여개 기업 중 10%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난 3월 법인세신고내용을 토대로 선정된 기업"이라며 "이들 기업은 신고와 조사의 연계 강화를 위해 올 하반기 우선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조기 세무조사대상에 선정된 300여 기업은 지난 3월 법인세 신고를 할 때 국세청의 개별신고지도를 받고도 국세청 신고안내 내용을 신고에 제대로 반영치 않은 기업.
이와 관련 국세청 김명섭 법인세과장은 "과거에는 신고와 조사대상 선정까지 1년 반이라는 시간이 경유, 개별기업 신고안내가 신고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즉시조사가 어려웠다"며 "신고와 조사의 연계강화를 위한 조기선정시스템을 도입, 이같은 문제를 해소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조사대상 조기선정기업은 지난 3월 법인세신고 때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법인 150여 곳과 국세청이 개별관리대상으로 관리하는 개인유사법인 150여 곳 등 300여 곳"이라며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들 기업에 대한 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