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 하반기부터 벌이게 될 법인 정기세무조사 대상법인을 지난해보다 20% 줄어든 3000여개 선에서 선정했다. 이는 지난 2005년 말 현재 전체 가동법인 34만1866개의 0.9% 수준으로, 국세청이 1% 미만에서 정기법인조사를 벌이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정기조사 외에도 수시조사와 기획조사가 있기 때문에, 과거 전례에 비춰볼 때 전체 조사대상 법인 수는 5000∼6000개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처럼 조사대상법인 수를 크게 줄였지만 고의적·지능적 탈세혐의가 포착돼 조사에 착수한 법인에 대해선 조사역량을 크게 집중, 엄정한 조사를 통한 탈루세금의 철저한 추징으로 조사의 성실신고 유도기능은 강화할 방침이다.
정기법인세조사 대상 전년대비 20% 축소한 3000개
국세청은 30일 "법인수 증가 등 최근의 조사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환율하락·유가상승 등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조사대상 선정규모를 지난해 대비 20% 줄인 3000개선에서 결정했다"며 2006년 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 방향을 공개했다.
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조사대상 선정방향의 특징은 ▲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한 조사대상 선정인원 대폭축소 ▲신고와 조사의 연계강화를 위한 조사대상 조기선정 ▲개인유사법인 등 고소득 자영업법인 선정강화에 주안점을 둔 것.
국세청 김명섭 법인세과장은 "세무조사 축소 및 운영혁신방안'에 따라 정기조사 대상법인을 전체법인의 0.9% 수준으로 선정했다"며 "지난 2003년 1.5%에서 2004년 1.3%, 지난해 1.2%에 이어 올해는 0.9%수준으로 1% 미만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올해 법인 조사대상자는 2004귀속 사업연도 신고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과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정했다"며 "대법인에 대한 조사대상 선정인원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고, 외형 300억 미만 중소법인에서 조사대상을 대부분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대상 선정법인은 ▲신고내용의 성실도 전산분석 결과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법인 ▲장기미조사법인 중 사업규모와 미조사기간 등을 감안 신고내용을 정밀검증할 필요가 있는 법인 ▲세원관리 및 과세자료 누적관리결과 세금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등이다.
올 3월 법인세 신고내용도 올해 조사대상…조기선정시스템 도입
국세청은 특히 조사대상법인의 대부분은 2004년 귀속소득에 대한 분석결과로 선정했지만, 2005년 귀속소득에 대한 신고내용 분석결과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법인 150여개에 대해선 우선순위를 부여해 신속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지금까지의 신고후 조사선정까지 1년 반이 소요되는 시스템으로는 적기시정이 미흡해 법인세 신고안내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 올 신고내용을 분석해 신고안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 즉시조사에 나서는 조기선정시스템을 올해 처음 도입한 것.
주주가 친·인척으로 구성된 자영업법인 등 타깃
이와 함께 국세청은 최근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아직도 소득탈루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개인유사법인 등 고소득 자영업법인의 조사대상선정도 강화했다.
대형음식점이나 호텔 등 세무서 및 지방청에서 개별관리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개인유사법인 등 자영업법인 중에 소득탈루 혐의가 있는 법인 150여 곳을 조사대상으로 선정, 성실신고 법인과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 것.
김 과장은 "이번 법인 조사대상 선정시에는 조사대상 선정인원은 대폭 줄였지만 조사집행시에는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 엄정하게 조사해 탈루세금을 철저히 추징할 것"이라며 "납세자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조사의 성실신고 유도기능은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이 오는 2007년 조사를 벌이기로 한 대상은 법인과 개인을 모두 합쳐 2만개 수준. 과거 전례에 비춰 국세청은 이번에 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3000여개 기업 외에는 수시·기획조사를 벌여, 모두 5000∼6000개 수준에서 법인조사를 벌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용어해설: 자영업 법인은? 일반적으로 1인지배가 가능한 '개인유사법인', '1인 주주기업', '주주가 특수관계인(친·인척) 등으로만 이루어진 사실상의 가족기업'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