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윤 수석과의 일문일답.
--보고서 관련 당청 회동 후 내용이 수정됐나.
▲당쪽과 협의, 논의됐던 사항들은 일부 반영했다. 큰 틀은 아니고 제시된 내용을 부분적으로 담는 작업이었다. 그 외 다른 곳과도 협의했고, 그 과정에서 총리와 시민단체간 토론기회를 갖기도 했다.
--2011년 이후 추가재원 마련이 안되면 계획은 폐기되나.
▲비전이지만 선진국 가기 위해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부에서도 깊이 있게 연구해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희망이 아닐까 생각한다. 어느 시점에 가면 상당히 좋은 계획서이기보다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이 계획은 비전이라지만 상황이 바뀌는 것에 따라 계속 수정, 보완되고 발전돼야 하는 것이고, 그런 처음 바탕이 되는 것을 만들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 보고서가 당장 내년 예산이나 장기전략의 근거가 되나.
▲동반성장 정책과 내년 예산에 많이 반영돼 있다. 구체적 정책으로는 인적개발 투자라든가 R&D, 복지 투자가 맥을 같이 한다.
--앞으로 정부 재정운용에서 이 보고서의 구속력이 어느 정도인가.
▲참여정부 들어 처음 구체적으로 5년 단위의 중기 재정계획을 가지고 있다. 물론 국민의 정부에서도 내부 자료를 썼지만 이를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한 것은 참여정부가 처음이다. 지금 5년 틀의 중기재정계획으로 재정운용을 하는 것을 20년, 25년 틀로 확장해서 보는 것이다. 다시말해 내년에 중기계획 세울 때는 이것이 굉장한 참고가 돼 작업이 진행되는 것이다.
결국 이 자체가 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상황변화에 따라서, 과거 5개년 계획 세울 때 매년 연동계획을 세워했듯이, 전문가들이 계속 제기하는 문제를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2011년 이후 재원문제에 대해선 정부와 청와대가 앞장서서 국민적 논의를 진행하나.
▲자연스럽게 연구소나 언론에서 장을 마련해줄 것으로 알고 있다. 많은 전문가 기고와 일반 국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장기비전에 대한 논의가 새로운 각도에서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게 대통령의 말씀이다.
--올해 우리나라 GDP 규모가 12위로 떨어지면서 성장잠재력이 떨어졌다고 한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복지위주인 것 같다.
▲사실 10위부터 14위까지는 경제규모 차이가 없어 환율 등에 순위가 영향을 받는다. 성장잠재력을 말했지만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비전 2030이 나온 것이다. 우리가 저출산.고령화 추세하에서 성장잠재력이 불가피하게 떨어지니까 그것을 최대한도로 끌어올려보자는 작업인 것이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고도화되면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고, 가능한 한 이를 덜 떨어지게 하고 올리는 과정이 정부가 하는 일이다. 보고서도 그 배경에서 나왔다.
저출산 문제도 이미 1983년에 이미 큰 문제로 대두됐지만 2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최소한 책임있는 정부라면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비전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