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의원실, ‘디지털 유산법’ 대표 발의 밝혀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연합뉴스]
고인이 된 인터넷 이용자의 디지털 유산을 유족에게 승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인터넷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디지털 유산의 승계 여부와 범위를 사전에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유산이란 인터넷 이용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직접 작성 후 보관하던 사진·게시글 등의 정보들을 일컫는다.
허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이용자인 개인이 사망 등의 유고사유로 자신의 계정이 휴면 상태로 전환 시에 남긴 정보를 승계할지 또는 삭제할지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인터넷 제공자인 기업 또한 자신들의 서비스 특성에 맞게 이용자 정보의 별도의 보존기한 등을 설정해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얻을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의 발의 전까지 인터넷 이용자의 사망 등 유고 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당사자가 아닌 경우 서비스 접속이 허용되지 않아 유족이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었다.
이에 디지털 유산 상속에 대한 법제화가 지난 18대 국회 때부터 시도되었으나, 기존 민법 차원의 상속관점에서 논의가 이뤄지면서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서는 적용이 어려워지는 등의 한계로 무산된 바 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법안을 계기로 개인의 디지털 주권이 한층 강화되면서, 디지털 유산을 둘러싼 소모적 논란이 종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인터넷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디지털 유산의 승계 여부와 범위를 사전에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유산이란 인터넷 이용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직접 작성 후 보관하던 사진·게시글 등의 정보들을 일컫는다.
허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이용자인 개인이 사망 등의 유고사유로 자신의 계정이 휴면 상태로 전환 시에 남긴 정보를 승계할지 또는 삭제할지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인터넷 제공자인 기업 또한 자신들의 서비스 특성에 맞게 이용자 정보의 별도의 보존기한 등을 설정해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얻을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의 발의 전까지 인터넷 이용자의 사망 등 유고 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당사자가 아닌 경우 서비스 접속이 허용되지 않아 유족이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었다.
이에 디지털 유산 상속에 대한 법제화가 지난 18대 국회 때부터 시도되었으나, 기존 민법 차원의 상속관점에서 논의가 이뤄지면서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서는 적용이 어려워지는 등의 한계로 무산된 바 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법안을 계기로 개인의 디지털 주권이 한층 강화되면서, 디지털 유산을 둘러싼 소모적 논란이 종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