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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가운데 지난 6일 온유파트너스에 이은 두번째 선고이나, 지난해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지웅)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씨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책임자인 A씨가 소속 근로자의 중량물 취급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거나, 도급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B씨가 사망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한국제강과 대표이사 A씨 등을 기소했다.
이 사망사고 이후 2022년 6월 9일부터 10월까지 한국제강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에서 총 21개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불이행 사항이 적발됐다.
이날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노동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