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특례 부여…세제·금융 지원 추진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전세사기 특별법’ 통해 신속한 피해자 지원 추진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우선매수권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공공임대주택 제공, 세제·금융 등 지원을 추진하고로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7일 오전 10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범정부 TF 확대운영 및 당정협의 등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한 결과 한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지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특별법 지원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이다.

지원대상 확인을 위해 국토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는 신청접수(접수 즉시 국토부 통보), 기초조사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피해자 인정신청은 임차인이 하며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6가지 요건 모두 충족 여부를 판단해 피해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지자체 기초조사와 병행해 위원회 직권조사도 가능토록 했다.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연관성, 피해의 심각성 등을 위원회 심의를 통해 판단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우선매수권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희망 시 LH에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임차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한편 세제·금융 등 지원을 추진한다. 경·공매가 이미 완료된 임차인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공공임대 입주, 긴급복지·신용대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정부는 즉시 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와 협의해 신속히 제도화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