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실패한 정책'이라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제대로 된 효과검증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강화 시책이 시행되는 내년 이후의 부동산 관련 지표들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8·31대책을 만든 주역들은 정책의 성패가 명확히 가려지기도 전에 대부분 당시의 직위를 털고 일어선 상태다. 그리고 이들 8·31주역들은 현 정권에서 소위 '잘 나가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정책 마련의 공적을 인정받아 훈·포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즉 정부 내에서는 8·31대책의 성공을 자부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성급함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다.
8·31대책이 가져온 후유증은 여전히 시장에서 '폭발대기'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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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1드라마' 주연배우들 지금은 어디에?=8·31대책은 정부와 여당의 핵심 실무진들이 총 동원되는 등 참여정부의 '씽크탱크'들이 대책마련 작업에 대거 참여했다.
초안을 마련하는 작업은 정부주도로 이뤄졌다. 정부내 설치된 '부동산대책 4인 태스크포스팀'이 사실상의 8·31대책 주역. 이 태스크포스는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이하 현직), 김용민 조달청장, 권도엽 건교부 정책홍보관리실장, 김수현 청와대 비서관 등 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 이외에도 전군표 국세청장, 박종구 국무조정실 정책차장 등도 대책 마련작업에 참여했다.
8·31대책 마련 작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이들 중 추병직 건교부 장관과 정문수 경제보좌관, 김재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복지노동정책관은 당시의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
4인 태스크포스팀에 참여했던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도 당시의 직위 그대로다.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등 언제든지 자리를 옮길 가능성이 크다.
당시 세제정책을 총괄지휘했던 김용민 전 세제실장은 조달청장으로 영전했다. 박종구 당시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은 국조실 정책차장으로 영전했고 권도엽 당시 건교부 토지국장은 정책홍보관리실장으로 승진했다.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대책 마련작업에 참여했던 박연수 당시 행자부 재정정책기획관과 김대영 당시 행자부 지방세제관은 각각 지방재정세제본부장, 지방혁신인력개발원 기획지원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전군표 당시 국세청 차장은 최근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세청장으로 영전했다. 이우철 당시 금감원 상임위원도 금감원 부원장으로 한 단계 올라섰다.
□ 성급한 '훈·포장' 잔치-"정책 성패 갈리지도 않았는데..."=올해 초 정부는 김용민 조달청장을 비롯한 8·31대책 주역들에 대한 훈·포장 수여를 결정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김용민 조달청장(현직 기준), 권도엽 건교부 정책홍보관리실장, 전군표 국세청장 등 3명은 '황조근정훈장'을 이승우 재경부 정책조정국장, 김대영 지방혁신인력개발원 기획지원부장 등은 '근정포장' 수여가 각각 결정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번에 '논란'이 벌어졌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여전한 상태에서 정책의 성패여부를 지켜보지도 않은 채 훈·포장 수여가 결정돼 "정부가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린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8·31대책의 정책효과가 제대로 검증이 될 내년 이후 이들의 훈·포장 수여에 대한 재평가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이뤄진다면 훈장 하나쯤 아깝지 않겠지만 자칫 정책실패로 판명될 경우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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