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속＆세금-③]상속세 계산 공제는 많은데

K씨는 얼마 전 사고로 남편을 잃었다. K씨는 두 자녀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막막하긴 했지만 다행히 그의 남편이 13억원 정도의 건물과 토지를 그녀에게 상속해 두었다. 

하지만 K씨에게 닥친 어려움은 남편의 죽음뿐만이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너무나 복잡하게 느껴지는 상속세 신고절차 및 계산법 때문.

결국 K씨는 상속세 납부를 위해 세무사를 찾아 상속세를 계산해봤다. 세무사는 그녀가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 적용대상이며 일괄공제 5억원 등 각종 공제를 받고 난 뒤 나온 과세표준에 의해 계산된 금액(상속세 납부액)에 자진신고에 의한 10% 추가공제를 받아 약 4600만원 상속세를 내야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K씨는 어떤 공제를 받은 것일까.

□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 공과금, 장례비, 채무, 감정평가비용과 각종 상속공제를 제한 금액인 상속과세표준에 과세표준별로 정해진 세율을 곱해 나오는 금액을 의미한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자신신고시 10%의 세액공제혜택이 주어진다. 만약 6개월이내 신고하지 못할 경우 가산세가 붙게 된다.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토지 및 주택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한다. 또 주택이외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일반건물,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등에 대해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고시하는 가액)로 평가를 받는다.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가 가능한 공과금의 범위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 등이다.

또한 장례비용 역시 공제대상으로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 그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1000만원까지 공제, 그 금액이 500만원에 미달해도 500만원을 공제해 준다.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도 공제가 가능하나 500만원까지만 공제된다. 만약 소요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500만원까지만 공제된다.

채무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한데 공제대상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 상속공제 최소한 5억원 적용

상속세의 경우 여러 가지 공제제도가 있다. 특히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을 경우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우선 기본적인 상속공제로는 기초공제가 있으며 기초공제는 2억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가업상속은 가업상속 재산가액(1억원 한도), 영농상속은 영농상속재산가액(2억원 한도)를 추가로 공제받게 된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산식에 의해 최대 30억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만약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 받는다.

이 같은 기본적인 공제에 더해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 공제 등 기타인적공제(최소 3억원)도 있다. 공제대상자와 액수는 각각 다르다.

자녀공제의 경우 인원제한 없이 1인당 3000만원씩 공제한다(나이와 동거여부 무관). 자녀 중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만20세가 될 때까지 연 500만원을 공제하게 된다.

또 60세 이상 연로자가 있을 경우에는 1인당 3000만원을 공제하고 장애인은 75세가 될 때까지 매년 500만원씩 공제해 준다.

따라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세의 인적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기타인적공제 최소 3억원으로 최소 10억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일괄공제 제도도 있어 기초공제 2억원과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금액이 5억원을 넘지 않는 경우 항목별로 공제 받는 대신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 받을 수도 있다.

실례로 K씨처럼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공자로 적용되는 7000만원 등 그 합계 금액이 5억원이 되지 않은 경우엔 일괄공제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어 상속재산 중에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신탁·예탁금·출자금 등 금융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이 공제된다.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 공과금, 장례비, 채무, 감정평가비용과 각종 상속공제를 제한 금액인 상속과세표준에 과세표준별로 정해진 세율을 곱해 나오는 금액으로 상속세 세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할아버지가 바로 손자에게 상속하는 것과 같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엔 산출세액에 가산금이 붙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