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전문
부가세 면세사업자 자진납부시 경정청구절차 생략
앞우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자가 부가세를 자진해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등 환급신청 절차없이도 환급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2개 이상 사업장을 갖추고 ERP등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에 대해 사업자단위 과세가 2008년부터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재경부 홈페이지(www.mofe.go.kr)등을 통해 오는 9월1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
부가가치세법중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양도시 세금계산서 교부요건을 삭제하며, 과세표준 계산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완화하며, 납부의무면제자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환급해주는 한편,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의 미교부·허위 교부에 대한 가산세율을 인상하고, 타인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전문직사업자가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를 신설하며,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산정방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축소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2 이상의 사업장을 갖추고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단위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및 제5조제1항)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
다. 면세사업용으로 취득한 재화의 과세사업으로의 사용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안 제17조제6항 신설)
라. 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를 중과하고, 사업자 등록을 타인 명의로 하거나, 전문직사업자가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가산세 규정을 신설(안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
마.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의 부족액을 추가 징수하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22조제6항)
바. 과세기간 중 휴·폐업 및 과세유형전환한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면제금액 기준금액을 신규사업자와 동일하게 6개월 환산기준금액을 적용하게 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제고(안 제29조제3항)
사. 납부의무면제자가 부가가치세를 자진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신청 절차없이 환급하도록 함(안 제29조제4항)
아.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 공제절차를 간소화 하여 납세편의를 제고(안 제32조의2제3항)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장, 02-2150-9231～9236, FAX : 02-503-9226, e-mail : moka0108@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