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한회사 형태의 현행 세무법인과 유사한 형태의 관세법인 설립이 가능해진다. 규모의 한계가 있는 관세사법인 제도는 폐지된다. 아울러 관세사 의무보수교육이 폐지되고 관세사회 자체 규정으로 운영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사법 개정안을 재경부 홈페이지(www.mofe.go.kr)등을 통해 오는 9월1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은 관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
관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율심사 업무 등을 직무범위에 추가하고, 합명회사 형태의 현행 관세사 법인을 대체하여 유한회사 형태의 관세법인 제도를 도입하며, 종합물류기업에 통관취급을 허용하고, 관세사에 대한 보수적 의무 교육제도를 폐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세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율심사,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무역에 관한 상담 및 자문, 수출입 요건 확인 신청을 직무범위에 추가하여 화주에 대하여 종합적인 통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합명회사 형태의 관세사법인 제도를 대체하여 유한회사 형태의 관세법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관세사 업무의 대형화, 전문화를 도모하고자 함
다. 종합물류기업이 통관취급법인의 허가 요건을 갖추는 경우 관세청장에 등록하여 통관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주에 대한 종합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라. 관세사의 의무적 보수 교육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관세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장, Tel 02-2150-9310, Fax 02-503-9233, lattice@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