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국세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전문
내년부터 정기세무조사와 수시세무조사 대상이 명확히 구분돼 국세청의 조사행정이 한층 투명해진다. 또한 일정 수입금액 이하이면서 매출액이 자동으로 노출되는 시스템을 갖춘 소규모 성실사업자는 정기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출자자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가 부여되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종전 법인 지분율 51%이상에서 50%이상으로 조정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재경부 홈페이지(www.mofe.go.kr)등을 통해 오는 9월1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은 국세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잡한 가산세 제도를 체계적으로 단순화하고, 탈세억제 및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중과하는 등 현행 가산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세무조사를 정기조사·수시조사로 유형화하고 소규모 성실사업자를 세무조사에서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세무조사를 투명화·객관화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 및 불합리한 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별세법상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국세기본법에 일괄규정하면서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가산세율을 고의적인 신고위반에 대하여는 40%, 단순 무신고는 20%, 단순 과소신고는 10%로 차등부과하도록 함
나. 개별세법상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국세기본법에 일괄규정하면서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법인세 등 다른 세목과 같이 납부지연일자에 따라 가산세액이 달라지도록 함
다. 세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세금 신고기한 경과 후 1월내에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50% 감면하며, 법정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일(청구일로부터 30일내) 이후의 결정지연 기간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50% 감면하는 등 가산세 감면제도를 합리화
라. 고의성 없이 세법상의 각종 협력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억원 한도내에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세법상의 각종 제출협력 의무를 제출기한 경과후 1월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50% 감면하도록 함
마. 세무조사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나누며, 정기조사는 납세자의 신고성실도 분석결과, 미조사기간 등에 따라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 실시하는 조사이고, 수시조사는 정기조사 이외에 탈세혐의·납세자의 납세협력의무 불이행등의 경우에 실시하는 조사임을 명시
바.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면서 매출액이 자동으로 노출되는 소규모 성실 사업자는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사. 세무조사 기간은 조사 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이 되도록 하고 조사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아. 출자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종전 법인의 지분율 51%이상에서 50%이상으로 조정
자. 현재는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만 기한 후신고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도 기한후신고 제도를 통해 환급받을 있도록 함
차. 현금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 사용을 거부하는 행위,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결제를 이유로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급후 고객의 동의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하는 행위를 국세청 및 세무서 등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카. 납세고지서 도달일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도달일로부터 7일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송달지연의 경우에는 종전에는 납세고지서의 도달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14일이 경과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함
타. 사해행위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제기일부터 판결확정시까지의 기간은 국세징수권의 시효가 정지되도록 함
파. 원천징수세액 납부 후 지급조서의 제출로 소득세 신고의무가 생략되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도 거주자와 동일하게 경정청구권을 부여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조세정책과, 전화:2150-9114～5, FAX 02-503-9213, ljs2@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