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교통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경유, 휘발유 등에 부과되는 교통세의 명칭이 교통·에너지·환경세로 전환된다. 마련된 재원은 환경 분야 등에 배분돼 사용된다. 아울러 과세종료시한이 2009년 12월 말까지로 3년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세법 개정안을 재경부 홈페이지(www.mofe.go.kr)등을 통해 오는 9월1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은 교통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
교통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휘발유·경유에 대하여 부과하였던 교통세의 과세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투자, 에너지 관련 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 등에 소요되는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하여 교통세 명칭과 목적을 변경하여 과세시한을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3.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소비세제과, 2150-9243, FAX：503-9226, e-mail：mkh103@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