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030 안해도 복지지출 늘어날 것"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31일 최근 발표된 '비전2030'과 관련 "적어도 2010년까지는 추가적 증세없이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연금 및 의료개혁 등 제도혁신이 적기에 추진된다면 적어도 2010년까지는 추가적 증세없이 세출 구조조정 및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해 소요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그러나 "2011년 이후에는 연평균 GDP 2% 수준의 재원조달 방안을 별도로 마련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어느 정도 복지수준을 얼마만큼 국민부담으로 추진할 지에 대해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차관은 비전2030 재정계획과 관련해 "약 15년 후에는 우리 복지수준이 현재 OECD 국가 중 복지수준이 낮은 미국, 일본 정도의 복지수준으로 점차 끌어올릴 경우의 재정소요로 시산해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2020년에는 우리나라 절대 인구규모 감소가 시작되고 전후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연령에 도달하게 된다"며 "이 시기에 나타날 생산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저축률 감소현상 등은 연금·의료 등 사회보험 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 양극화·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비전2030을 실행하지 않아도 복지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추세에 무작정 따라가기보다는 향후 어떤 방식으로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심각히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일본, 중국, 인도 등 다른 나라들도 장기적인 연금·재정계획을 추진하는 등 미래에 대비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변화에 대한 대응은 그 시기가 늦어질수록 구조적 해결이 더 어려워지므로 지금부터 한 세대 앞을 내다보고 국가장기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