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동산 정책회의 개최
정부는 8·31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지 1년을 맞아 시장안정효과가 뚜렷해졌으며, 이제부터 실질적인 정책효과가 발휘되는 단계라고 평가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회의에서 8·31부동산 정책 1주년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그간 8·31정책 효과에 대해 정부는 "정책발표 이후 국지적인 시장불안이 나타나기도 했으나 3·30후속대책과 같은 개별 정책 시행 등으로 인해 지난 5월 이후 전반적인 시장안정세가 회복됐다"며 "주택시장 전반의 안정기조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실거래가 신고제도 및 등기부 기재제도가 정착돼 투명한 부동산 거래관행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앞으로 2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건축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등의 시행에 따라 정책효과는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택공급과 관련해서는 "8·31정책 수립시 수도권내 연간 30만호 주택을 추가공급키로 했던 1500만평의 공공택지 중 송파·김포·양주 신도시 등 542만평을 확보했다"며 "나머지 958만평에 대해서도 내년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도 최저주거수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255만 가구에 달하고 1인당 주거면적이 지난해 기준 6.9평으로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개선할 점이 많다"며 "서민과 중산층 주거안정시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도심내 저소득층 및 중산층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다가구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의 물량을 연간 1만3000호 수준으로 늘리는 한편, 25.7평 초과 중대형 규모의 전월세형 임대주택을 2012년까지 8만호 건설하고 중대형 신축주택 및 중고주택을 1만1000호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오랜 세월동안 우리 사회에 고착돼온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소유' 중심 주거문화를 '거주'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오는 2012년까지 국민 임대주택 1000만호 건설 및 참여정부 내 임대주택 50만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