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발의
피해 임차인 지원 대책
악성 임대인 공개 스마트폰 어플 출시
자기 정보 방어권 대폭 강화
◆…원희룡 국토부장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최근 전세 사기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피해자는 1700여 명, 피해 규모는 3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구제하기 위해 27일 전세사기특별법을 발의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번에 기존의 민사관계로 채권, 채무 법원에 가서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특별히 국가가 개입해서 구제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첫 번째로는 경매에 들어가서 그 세입자가 경매 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우선권을 준다"며 "당연히 대출을 해주고 최고 저리 이자에다가 그 이자를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지원까지 하게 되면 사실상 무이자인 경우들도 열어놓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두 번째로는 기존에 이미 빚이 있는데 그리고 이 집은 내 마음에 안 들어, 오래 살기는 싫어. '매수하고 싶지는 않아' '내가 살다 나갈 거야' 이렇게 되면 원하는 기간 동안 살 수 있게끔 LH가 그 집을 역시 경매 가격으로 사서 원하는 동안에 공공임대주택 조건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존에 지금 화곡동 빌라같이 경매를 하면 돈은 돌려받을 수 있는데 그 위에 국세 채권이 매겨져 있는 경우가 있다"며 "그런데 국세 채권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화곡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보니까 68억인가 그렇고 집채가 묶여 있는 게 수백 채가 묶여 있는 것도 있고 1000채가 묶여 있는 것도 있는데 68억이 집 하나하나에 다 걸려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거를 현행 제도로는 풀 수가 없어서 68억을 1000으로 나눠버리면 한 500만 원, 800만 원 이 정도만 국세를 일단은 이걸 저기 떼어버리고 나머지 경매 대금 가지고 보증금을 찾으면 되니까"라며 "담보가 있는 분들은 이걸 터주면 찾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곡동 빌라 피해자 같은 분들은 그 경매로 집을 사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경매 절차에서 국세가 양보를 해주는 것"이라며 "이런 등등의 조건들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런 매입이나 공공임대주택과 관계없이 기존의 부채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긴급 복지 대상으로 이분들을 편입시켜가지고 충분하진 않지만 월 생활비라든가 월세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악성 임대인들에 대해서 다 공개할 것"이라며 "이런 내용들을 '안심전세' 앱이라는 스마트폰 어플로 이미 1.0은 출시를 했다"고 알렸다.
다만 "현재는 오피스텔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지방에 빌라라든지 오피스텔까지 넣어가지고 5월 달에 버전이 더 발전된 것을 출시를 한다"며 "피해 임차인들이 사기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자기 정보 방어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대폭 강화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번에 기존의 민사관계로 채권, 채무 법원에 가서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특별히 국가가 개입해서 구제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첫 번째로는 경매에 들어가서 그 세입자가 경매 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우선권을 준다"며 "당연히 대출을 해주고 최고 저리 이자에다가 그 이자를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지원까지 하게 되면 사실상 무이자인 경우들도 열어놓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두 번째로는 기존에 이미 빚이 있는데 그리고 이 집은 내 마음에 안 들어, 오래 살기는 싫어. '매수하고 싶지는 않아' '내가 살다 나갈 거야' 이렇게 되면 원하는 기간 동안 살 수 있게끔 LH가 그 집을 역시 경매 가격으로 사서 원하는 동안에 공공임대주택 조건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존에 지금 화곡동 빌라같이 경매를 하면 돈은 돌려받을 수 있는데 그 위에 국세 채권이 매겨져 있는 경우가 있다"며 "그런데 국세 채권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화곡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보니까 68억인가 그렇고 집채가 묶여 있는 게 수백 채가 묶여 있는 것도 있고 1000채가 묶여 있는 것도 있는데 68억이 집 하나하나에 다 걸려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거를 현행 제도로는 풀 수가 없어서 68억을 1000으로 나눠버리면 한 500만 원, 800만 원 이 정도만 국세를 일단은 이걸 저기 떼어버리고 나머지 경매 대금 가지고 보증금을 찾으면 되니까"라며 "담보가 있는 분들은 이걸 터주면 찾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곡동 빌라 피해자 같은 분들은 그 경매로 집을 사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경매 절차에서 국세가 양보를 해주는 것"이라며 "이런 등등의 조건들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런 매입이나 공공임대주택과 관계없이 기존의 부채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긴급 복지 대상으로 이분들을 편입시켜가지고 충분하진 않지만 월 생활비라든가 월세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악성 임대인들에 대해서 다 공개할 것"이라며 "이런 내용들을 '안심전세' 앱이라는 스마트폰 어플로 이미 1.0은 출시를 했다"고 알렸다.
다만 "현재는 오피스텔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지방에 빌라라든지 오피스텔까지 넣어가지고 5월 달에 버전이 더 발전된 것을 출시를 한다"며 "피해 임차인들이 사기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자기 정보 방어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대폭 강화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