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다문화가족’ 정책…“학력 격차 점점 심해져 해결 필요”

“학력 격차…언어문제, 교육 정보 부족”

“청소년들의 다문화 수용성 많이 개선, 어른들 다소 낮은 수준”

“다문화가족 자녀 2.3% 학교폭력 경험”

김현숙 장관은 2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다문화가족의 아동‧청소년이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동일 연령대의 청소년보다 학력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향후 5년간의 다문화가족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김 장관은 "그동안은 결혼이민자들의 초기적응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통번역을 해 준다든가 한국어 교육 등을 했다"며 "영유아기 자녀 양육지원에 중점을 두고 다문화가족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상기했다.

그는 "다문화가족 자녀가 많이 성장하고, 다문화 한부모가족도 많이 증가했다"며 "이혼하거나 사별 후 원래 나라로 돌아가는 결혼이민자와, 돌아갈 때 한국 국적의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어서 다문화가구의 가족 유형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결혼이민자의 다변화된 정책 수요나 다문화 아동 청소년의 성장단계에 맞는 지원방안을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해 전체적인 방향이 크게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학력 격차…언어문제, 교육 정보 부족"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학력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 김 장관은 "가장 큰 건 우선 언어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학교생활이나 교육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혼이민자의 경우 초등생 자녀의 학습지도가 굉장히 어렵고, 중고생 같은 경우는 진로정보가 찾기가 어렵다는 말을 한다"며 "자녀들의 경우는 학습지원이나 진로상담의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4년제 대학의 교육을 희망하는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 대비 20%p 정도가 낮다"며 "전체적으로 고등교육을 받는 비율이 굉장히 낮게 나타나고 있어서 결혼이민자에게는 학교생활 정보 등을 제공해 학부모 역량을 강화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다문화 아동에게는 입학 전부터 기초학습을 지원하고, 청소년기의 경우에는 진로상담이나 대학생 멘토링 등을 통해서 진로설계도 도와주려고 한다"고 계획을 밝혔다.

그는 "현재 가족센터에서 다문화 아동에 대한 기초학습을 2022년에는 90개소 했었는데 올해는 183개소까지 늘리고 계속 지원을 늘려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소년들의 다문화 수용성 많이 개선, 어른들 다소 낮은 수준"

김 장관은 "통계들을 보면 예전에 비해서 분명히 차별이 줄어들고 있고, 특히 청소년들의 다문화 수용성은 학교 교육 같은 것을 통해 많이 개선됐다"고 전했다.

그는 "그런데 어른들의 다문화 수용성은 다소 낮은 수준이어서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다문화 교육을 하는 다누리 배움터가 있다"며 "국민들께서 들어오셔서 많이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 기업이나 학교, 단체로 찾아가는 이해 교육 같은 것을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고 더 확대할 예정"이라며 "간행물 같은 데 다문화가족 차별요소가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종, 문화 차별 등의 방송 내용 같은 것은 심의를 통해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을 더 확산해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제는 결혼이민자가 직접 다문화 이해 교육 강사로 활동하면서 지역주민과 교류하고 소통하고, 사회참여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여가는 적극적인 방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문화가족 자녀 2.3% 학교폭력 경험"

김 장관은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이 한 1.1% 정도 되는데,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2.3%가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한다"며 "아무래도 조금 더 학교폭력에 노출되는 빈도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4월 12일에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안의 내용을 보면 학생부 기록을 강화해서 대입에 반영한다든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는 기간을 더 연장하고 피해자 중심의 보호조치를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 선생님들의 교권 강화를 통해 현장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한다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다"며 "이런 게 다문화 학생들에게, 청소년에게도 다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다문화학생들은 언어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폭력 예방교육을 안내자료로 다국어로 보급하는 게 필요하다"며 "학교폭력이 있을 때 조사를 받게 됐을 때는 통번역사나 다문화상담사 등을 통해 전문가가 참여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피해학생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해서 상담 보호로 조금 더 두텁게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1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의 다문화가족 정책 방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