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울 게 없는 기존에 해왔던 것 정리한 회담"
"尹, 도청을 도청이라고도 못해...면죄부 준 느낌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사진=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방송 캡처
한미연합사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빈수레가 요란한 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워싱턴 선언을 한다고 해서 우리 안보가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봤는데 기존에 해왔던 것을 정리한 정도의 입장이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새로운 게 별로 없었다. 기존과의 차이는 협의체를 하나 만들겠다는 것이고 앞으로 전략자산들을 수시로 보내겠다는 것"이라면서 "협의체는 지금까지 2개가 있었다. '2+2'(외교·국방)형태의 EDSCG(확장억제전략협의체) 차관급 회의체가 있었고 그 다음에 DSC(한·미전략억제위원회)가 있다. 별 차이 없이 정리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한미 간 확장억제 협력을 두고 대통령실에서 핵 공유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 "핵 공유는 그야말로 미국이 갖고 있는 핵탄을 우리가 같이 기획하고 같이 실행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이다. 핵에 대한 모든 권한은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핵 공유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미국은 핵 공유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이라며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핵에 대한 정보를 조금은 받을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 이런 논의의 장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에 선을 그은 것에 대해선 "사실은 가장 우려했던 것이 핵개발 문제였다"며 "그동안 북한 핵 미사일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걱정이 많다 보니 핵 자체를 개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여론이 높아졌다. 윤석열 대통령도 핵 개발 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국무회의에서 얘기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여기에 대해 많은 우려를 했다. (미국은) 핵개발에 대한 족쇄를 하게 만들면서 확장 억제를 강화해 주겠다고 한 것"이라며 "미국 입장에서는 대단한 성과"라고 진단했다.
최근 불거진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선 "도청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지 않나"며 "우리 주권 침해행위인데 윤 대통령은 아무 얘기도 못 했다. 도청을 도청이라고도 못한 꼴이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많이 우려했는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 같은 느낌으로 나오니까 그야말로 미국 입장에서는 좋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