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방 기획예산처 차관은 31일 국가 중장기전략인 '비전 2030'에 추가로 필요한 재원 1천100조원 조달 방법과 관련, "국채보다는 세금으로 마련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지만 우리가(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차관은 이날 KBS 제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변했다.
정 차관은 "가장 걱정되는 것은 비전 2030과 관련한 논의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재원조달 문제로 가는 것"이라면서 "재원 문제보다는 어떤 미래를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먼저 모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 만큼 비전2030 재원 마련에 대한 국민적 부담은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25년간 국내총생산(GDP)의 2%, 1년에 16조원 정도를 추가하는 것은 우리의 경제력으로 그렇게 지나치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차관은 "재원조달 방안으로 정부는 한 방법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며 (국채와 세금을) 혼합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차관은 아울러 "국민은 국가채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국가채무 비율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통일비용 부담도 있고 해서 재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채무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목적세 필요 여부와 관련 "목적세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비과세.감면 축소와 세정을 투명하게 발전시키는 등의 방법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차관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비전 실현을 위한 5대전략중 4개가 성장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설명하고 "규제완화는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 차관은 경기상황에 대해 "올해의 경우 수출이나 소비, 투자를 봐서는 5% 성장이 가능하고 내년에도 이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과 관련 "공공부문에서 올해 하반기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조원 많이 집행된다"면서 "내년에도 민자사업, 공기업자금 등을 통해 공공부문 건설투자가 6∼7% 가량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