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환경·사회안전 저해물품 통관강화

통관후에 안전검사를 받았던 전기식기차, 크레용 등 어린이용품에 대해서는 통과전에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환경보호나 사회안전을 저해하는 물품의 통관심사가 강화된다.

관세청은 환경파괴물품 및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물품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4일부터 환경보호 및 사회안전을 저해하는 물품에 대해 통관심사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관세청은 특히 수입통관 이전에 관련부처에서 발급하는 추천·허가 등의 요건심사를 철저히 해 규격이 미달되거나 위법·불법물품의 수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오존층 파괴물질인 디클로로플루오르메탄과 같이 국제적으로 거래를 규제하고 있는 물질을 수입할 때는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물품에 한해서만 통관이 가능해진다.

정보통신부장관의 추천을 받지 않은 감청설비 역시 심사가 강화되며 어린이안전보호를 위해 전기식 기차, 축소모형 조립용킷트, 크레용을 어린이용품 사전심사대상으로 추가해 안전검사를 받은 후 수입을 할 수 있게 했다.

김기영 통관지원국장은 "기존에는 통관 후 안전검사를 받아왔는데 일부 업체들의 경우 판매하기 전에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등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며 "통관 이전에 안전검사를 하게 함으로써 불법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또 식물이 포함되지 않은 사료나 비료는 식물검역대상에서 제외해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선안도 발표했다.

김 국장은 "통관단계에서 확인하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사회적 비용이 큰 물품은 수출입 통관 시 요건구비 등을 철저히 심사한 후 통관하도록 제도화 할 것이지만 물류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요건신청 및 확인절차를 전산화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