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 내년 4% 중반 경제성장 가능"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선진국에서 허용되고 있는 합자조합(LP) 및 유한책임회사(LLC) 등 다양한 회사형태의 입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허용된 회사형태는 합명, 합자, 유한, 주식회사 등 4가지로 제한되고 있지만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에 대응하려면 다양한 형태의 회사설립도 가능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어 "출자총액제한제도도 적용예외 및 예외인정 등을 통해 바람직한 출자를 허용함으로써 제도의 부작용을 줄여나갈 것"이라며 "기업 내·외부 견제시스템을 강화하고 투명성 제고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추진하는 등 금융시장 및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칸막이식 규제를 없앨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최근 우리 경제가 경기정점을 통과했다는 민간연구소 등의 주장에 대해 "한국경제의 성장세가 꺾였다고 단정짓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한 판단"이라며 "최근 지표들은 자동차 부문 파업 및 수해 등 일시적·외생적 부진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올해 5%, 내년에는 4% 중반 수준의 성장세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현재 67달러 선인 국제유가가 배럴당 75달러 수준에 달해도 올해 연간 성장률에는 0.1% 정도의 제한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향후 경제정책에 대해 "거시정책은 현재 기조를 유지하되 건설투자 등 부진한 부문의 보완을 위한 미시대책은 강화할 계획"이라며 "하반기에 예정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이월·불용 최소화와 수해복구 추경예산 2조2000억원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한편, 지방건설업 활성화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전2030'과 관련해서는 "한 세대 앞을 내다보면서 미리 필요한 제도개혁 과제를 발굴·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성장잠재력을 유지해 나가면서 복지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