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관세 체납자가 숨겨놓은 재산을 신고할 경우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관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세무당국에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4월부터 시행중인 국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를 바탕으로 관세 체납자에 대해서도 성실납세풍토 조성 및 체납정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최고 1억원 이내에서 2~5%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돼 있는 국세 체납자 신고 포상금 제도의 실적은 아직까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세청에 문의해본 결과 아직 시행기간이 짧아 포상을 준 사례는 없었다"며 "그러나 장기적 측면에서 볼 때 한 두건의 실적을 올리더라도 체납 예방의 효과를 보고 도입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조세채권이 확보됐다고 하더라도 미리 다른 쪽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 등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들이 일일이 적발하기 힘들다"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