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한국 전문가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
강제동원 정부 방침...대법원 판결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
◆…윤석열 대통령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5.7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와 관련해 이웃국가인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해소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며 "그런 차원에서 이런 노력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도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선 "한국 국내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 잘 인지하고 있다"며 "한국 분들께서 이해해주실 수 있도록 이달 제2원전에 한국 전문가 현지 시찰단 파견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국민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형식의 방류는 인정하지 않을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바뀔 것이냐'는 질문엔 "바뀌지 않는다"면서 "우리가 발표한 해법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8년 대법원의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써 법적 완결성을 지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15명의 승소자 중 10명이 판결금을 수령한 상태"라면서 "남은 분들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충분한 소통을 해 가면서 해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사에 대한 인식 문제는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 일방의 상대에게 요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해서 현안과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짝도 발걸음을 내디뎌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당시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과거사 역사 인식과 관련해선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하셨을 때 저는 1998년 10월 발표된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과 관련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 결단으로 많은 분들이 과거의 아픈 기억을 되새기면서도 미래를 위해 마음을 열어준 데 감명받아 저도 당시 어려운 건강 속에서 일을 하게 된 많은 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게 된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 윤 대통령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3월 도쿄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상 간에 셔틀외교 재개에 합의하였습니다.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오늘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리의 양자 방문으로는 12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방한을 통해 정상 간 셔틀외교가 본격화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안보, 경제, 글로벌 아젠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데 다시 한 번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일 관계 개선이 양국 국민에게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더 높은 차원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나아가는 데 합의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께서는 먼저 제게 지난 4월 24일 수단에서 일본인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이 제공한 협조에 감사를 표시하셨습니다. 철수 과정에서 이루어진 양국의 협력은 달라진 한일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지난 3월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외교 안보 당국 간 안보 대화와 NSC 간 경제 안보 대화, 그리고 재무장관 회의 등 안보 경제 분야의 협력체가 본격 가동되고 있음을 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양국의 대표적 비우호조치였던 소위 화이트리스트의 원상 회복을 위한 절차들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난 3월 저의 방일 계기에 전경련과 경단련이 설립하기로 합의한 한일미래파트너십기금이 정식 출범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두 사람은 한일 미래 세대의 교류 확대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한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저와 기시다 총리는 한일 양국의 인적 교류 규모가 올해 들어 3개월 만에 200만 명을 육박할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환영하였습니다.
양국 국민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우정과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의 교류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과 아울러 양국 정부 차원에서도 청년을 중심으로 한 미래 세대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와 기시다 총리는 한일 양국 간 인적 교류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여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간 항공 노선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경제 협력과 관련해 저와 기시다 총리는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의 우수한 소부장 기업들이 함께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한편 오늘 회담에서는 우주, 양자, AI, 디지털 바이오, 미래 소재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와 R&D 협력 추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자 간 협력이 긴요한 상황에서 곧 다가올 G7 정상회의 계기에 3자 정상회담 등 한미일 3국 정상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11월 프놈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관련해서 실현 방안에 대해 당국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국이 함께 공유하는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계속 함께 노력해 가자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하였습니다.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시다 총리는 올해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의장 자격으로 저를 초청해 주신 바 있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 회동을 계기로 한일 양국이 보건, 글로벌 공급망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더욱 구체화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의 히로시마 방문 계기에 우리 두 정상은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찾아 참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기시다 총리님의 방한을 통해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 그리고 양국 관계 정상호가 이제 궤도에 오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기시다 총리와의 우위와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층 더 깊어진 양국 간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우리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기시다 총리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오늘 이렇게 3월에 윤 대통령을 도쿄에서 맞이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곳 서울을 방문하여 셔틀외교를 본격화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본 총리로서 12년 만에 양자 방문에 즈음하여 윤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측 여러분들의 따뜻한 환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수단에서 일본 국민들이 대피를 할 때 목숨이 위태로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국이 큰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3월에 윤 대통령께서 나타내신 결단력과 행동력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일한 관계의 강화를 원하는 강한 마음을 저도 공유하고 있으며 이번에 윤 대통령과 연대하고 또 G7 정상회의를 향해 기탄없이 의견을 나누고자 이렇게 조기에 방한을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3월 회담에서 양 정상이 제시한 방향성에 따라 양국 간 대화와 협력이 이 두 달 사이에 힘차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제면에서는 지난 2일에 인천에서 재무장관 회담이 7년 만에 개최되어 재무 대화를 재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금융, 관광, 문화, 예술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대화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통제 당국 간 대화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그 결과 일본 정부로서 한국을 그룹 A로 추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새로 출범한 경제, 안보 협의회 첫 번째 회의가 지난 3일에 양국의 국가안보 당국의 장 사이에서 실시되었으며 공급망의 견고화 등에서 연대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외무, 방위 당국에 의한 안보 대화도 5년 만에 재개되었습니다.
일한중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의장국인 한국의 추진 방안을 지지한다는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민간, 특히 경제계의 교류도 힘 있게 부활하고 있습니다. 의원 간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양국의 미래 세대 간 교류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한국과 이제는 제네시스 프로그램의 대면 교류를 전면적으로 재개하고 교류 인원수를 작년도 대비 2배로 늘릴 방침을 결정하여 윤 대통령께 공유드렸습니다.
일한 양국 사이에 지속적으로 성의 있는 소통을 희망하는 분야 중 하나가 알프스 처리수입니다. 일본은 IAEA의 리뷰를 받으면서 높은 투명성을 가지고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성의 있는 설명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마는 한국 국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은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국분들이 이 사안에 대해 이해해 주실 수 있도록 이번 달에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에 대한 한국 전문가 현장 시찰단의 파견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본의 총리로서 자국민 그리고 한국 국민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형식의 방류는 인정하지 않을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3월 윤 대통령께서 방일하셨을 때 저는 1998년 10월에 발표된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역사 인식과 관련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같은 정부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3월 6일에 발표된 조치에 관한 한국 정부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과거의 아픈 기억을 되새기면서도 미래를 위해서 마음을 열어주신 데 대해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도 당시 어려운 건강 속에서 일을 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일한 양국 간에는 수많은 역사와 경유가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온 선인들의 노력을 이어받아 미래를 위해 윤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측과 협력해 나가는 것이 일본 총리로서의 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국제사회 정세를 보더라도 양국 간 협력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주요한 동맹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에 앞서 국빈 방미 성공에 대해 축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역에서 북한의 도발 행위가 이어지고 또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가 보이는 가운데 일미 동맹, 한미 동맹, 일한 그리고 일한미. 안보 협력을 통해 억제력과 대처력을 강화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작년 11월에 일한미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북한 미사일 데이터에 실시간 공유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전되어 있음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 일한미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더욱 논의를 심화시켜나기로 하였습니다.
북한과의 대화의 창은 열려 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납치 문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께서 다시 한 번 강한 지지를 표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셔틀외교는 계속됩니다.
보름 후에는 히로시마에서 윤 대통령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도 의제로 삼게 될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피폭지 히로시마에서 평화기념공원을 방문하여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함께 찾아 참배하기로 윤 대통령과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오늘 회담에서는 3월에 큰 한 걸음을 내디딘 일한 관계 개선의 움직임이 본궤도에 오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히로시마에서, 그 이후에는 국제사회의 장을 포함해서 윤 대통령과 자주 만나서 신뢰 관계를 심화시키면서 일한 관계 강화의 기운을 확실한 것으로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