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둔 P씨는 주택구입 자금이 부족해 아버지로부터 1억5000만원 가량을 빌렸다. 주택구입이라는 큰 고민거리를 풀어버린 P씨였지만 아버지가 P씨에게 하는 행동이 이해가 안됐다.
아버지는 P씨에게 돈을 빌려주며 1억5000만원에 대한 차용증과 금융기관을 통한 이자지급을 요구했다. 가족끼리 차용증과 금융기관을 통한 이자지급을 요구하는 아버지의 행동이 이해가 안됐던 것.
하지만 P씨와 친분이 있는 한 세무사는 이 같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서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저율로 대부 받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면서 이자 계산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 증여세는 무엇인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특히 증여세는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도입으로 재산으로 민법상 증여 및 세법상 예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동산 등을 거래할 때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재산권을 무상으로 상대방(수증자)에게 주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 부동산 무상 사용시 증여세 과세
증여세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 과세가 되고 있다. 먼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서 과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저율(9% 미만)로 대부 받은 경우
▲ 결손·휴업·폐업법인의 주주 등이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 기업의 합병 또는 증자·감자로 인해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주식으로 전환·교환 또는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경우
▲ 유·무상 취득한 주식이 취득 후 5년 이내 상장됨으로써 얻은 이익
▲ 유·무상 취득한 주식이 취득 후 5년 이내 다른 상장(또는 협회등록)법인과 함병됨으로써 얻은 이익. 다만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증여를 감소시킨 경우에는 특수관계자 및 기간에 관계없이 과세
▲ 재산을 시간의 70% 이하 또는 130% 이상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다만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시가의 70%이하 또는 130%이상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에 과세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다른 사람의 재산신탁으로 신탁재산이나 그 재산에서 생긴 이익을 받은 경우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 및 보험계약기간에 보험금을 증여받아 불입한 사람이 보험금을 타는 경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다른 사람이 채무를 대신 갚아줌으로써 이익을 얻는 경우 ▲기업의 증자시 저가로 실권주를 재배정받거나 제3자가 직접 배정받은 경우에는 과세가 되고 있다.
이외에 ▲재산을 취득한 자금 또는 채무를 상환한 자금이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위에 예시된 경우 이외의 타인 재산의 무상사용 등과 법인의 자본거래 등을 통해 얻은 이익 ▲미성년자 등이 취득한 재산이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제3자를 통해 우회하거나 거래 형식을 변형함으로써 상속·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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