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되레 日에 면죄부 줘…얻기보다 잃어"

지난 7일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 후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한국 전문가의 현지 시찰단 파견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은 "되레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것. 얻기보다 잃은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은 8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이번에 뭘 얻었는가를 볼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전에 내줬던 것을 봐서 이번에 얻고 있는가 이런 걸 봐야 되지 않느냐, 그 면에서는 저는 반의 반도 못 채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되레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돼서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든다"며 "그러니까 왜 기시다 총리가 지금 급하게 방한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 다음에는 오기가 어려워서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 이후(방류 후)에 오면 분위기가 훨씬 안 좋아질 테니까 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예를 들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시찰단을 보내기로 했지 않느냐. 시찰단과 조사단은 다르고 사실은 능동적인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에서 검증한다고 하지만 작년에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체르노빌의 제한구역 조사가 있었는데 그때 정상수치가 나왔다고 국제원자력기구는 발표했는데 그린피스랑 몇 개 단체가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국제원자력기구의 조사보다 3배 이상 어떤 위험물질이 나왔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은 "그러니까 국제원자력기구가 내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온전히 믿기는 좀 어려운 상태"라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에 맞춰서 한국 정부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이라기보다는 되레 그냥 '시찰단 정도 보냈으니까' 이고 (일본 정부는) 우리는 '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따르면 되지 않겠느냐'는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 같아서 더 되레 얻기보다는 잃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전했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가까운 시일 내에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개최해 5월 23∼24일 시찰단 파견 구체 내용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찰단은 관련 부처 관계자와 산하기관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오염수 방류 해저터널을 시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