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4일 조사건수 축소와 조사기간 단축방침으로 인해 남게되는 조사요원 672명을 조사조직에서 빼내 세무서 세원관리분야에 집중 배치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조직개편에서 일선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등 재산제세 세무조사 관련 업무를 세원관리과로 넘겼다.
아울러 그동안 징세과에서 수행하던 체납세금 정리업무 역시 세원관리과로 넘겨, 세원관리부서는 앞으로 지금까지의 세금부과 등의 세원관리업무 외에 체납정리 및 조사업무도 맡게 되는 등 기능이 보다 강화됐다.
국세청은 4일 "오늘(4일)자로 지방청 및 세무서 조사인력을 축소해 종합부동산세 등 세원관리 담당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본청에 통계기획팀을 신설하는 등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에선 지방청 조사조직 축소 및 1급지 세무서 31개 조사과의 통폐합으로 감축된 조사집행인력 672명을 세무서 세원관리 분야에 집중배치, 올해부터 과세대상이 크게 확대되는 종합부동산세 업무를 맡게 했다.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납부하는데 불편함을 줄이고, 참여정부 후반기 국세행정 운영방향인 '따뜻한 세정' 실천차원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의 이번 조직개편의 특징은 세무서에 초점을 맞춰 조직개편이 이뤄졌다는 것. 세무서 조직개편 내용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재산제세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원관리와 조사기능을 통합한 것이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등 재산제세의 조사업무는 조사과에서 담당했지만, 앞으로는 세원관리와 조사를 직접 연계시키기 위해 세원관리과에서 세원관리와 조사업무를 모두 담당토록 한 것.
또 지난 99년 9월 국세청이 단행했던 조직개편에서 폐지했던 세무서 총무과를 7년만에 부활시킨 것도 특징. 총무과의 업무범위도 ▲징세 ▲인사 ▲서무업무로 과거 폐지되기 전의 총무과 업무를 그대로 담당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번 조직개편에서의 세원관리 인력보강에 따라 1급지 세무서 세원관리과 47개가 신설됐다"며 "이는 세무서가 늘어나는 업무량에 비해 인력부족에 허덕이는 현실을 감안, 효율적인 업무를 통해 인력부족문제를 해결하려는 자구책 성격의 조직개편 성격도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본청에 신설된 통계기획과는 정책홍보관리관실 소속으로 4급 팀장을 포함, 총 7명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통계전담조직이 없어 사회 각계의 다양한 통계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통계과에는 국세통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전산관리를 위한 전산전문요원이 배치되고 향후 필요에 따라 외부 통계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조사조직 슬림화에 따른 대책과 관련해 앞으로 세무조사를 양보다 질에 중점을 두고 운영,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영세사업자 등의 조사는 축소하더라도 고의적·지능적 탈세자는 조사강도를 높여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담보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