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고소득전문직 세원관리실태 예의주시

국세청이 해마다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을 포함한 고소득자영업자의 과세정상화’를 국세행정의 중점과제로 선정하고도, 이를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 감사원이 국세청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4일 감사원에 정통한 소식통은 “감사원이 최근 감사요원들을 풀어 고소득자영업자 세원관리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감사원 모니터링은 현장에서 직접 세원관리실태를 파악하는 암행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감사원의 이번 모니터링 배경은 국세청이 고소득자영업자의 과세양성화에 세정역량을 집중한다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지만, 매년 반복되는 외침과는 달리 실제의 과세양성화 정도는 기대에 못미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국세청의 세원관리의 허술한 부분이 경미할 경우에는 시정요구 등으로 마칠 계획이지만, 근원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스템감사 등 본격적인 감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