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비이자이긱 확대 위해선 투자일임업 진출 허용해 달라"
금투협 "투자일임업, 증권업계 핵심업무... 은행에 허용 안 돼"
"중소 증권사 경영상 어려움 가중될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8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 비이자수익 확대 관련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금융위원회 제공］
11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8차 실무작업반'에서 논의된 '비이자수익 비중 확대 방안'에 대해 은행권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은행권 비이자수익 비중 확대 방안'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비이자이익 비중은 12.0%로 미국 은행의 비이자비중(30.1%)에 비해 낮다. 비이자이익 대부분이 수수료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외환수입수수료 등 기타업무 관련 수수료와 펀드·방카판매수수료 등 업무대행수수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비이자이익을 성장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은행권의 주장이다.
은행권은 투자일임이 ISA에 한해 허용되고 있어 은행 고객들이 원스톱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받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투자일임업'을 전면 허용해줄 것을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투자일임업'은 투자자로부터 투자 판단을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투자 상품을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면 허용이 어렵다면 공모펀드와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투자일임업'에 한해 추가 허용해달라고도 했다.
투자일임업이 은행권에 허용되면 기관·고액자산가 또는 상품판매 중심의 투자일임 서비스를 벗어나 소액투자자·은퇴자·고령자 등을 포함한 모든 고객들이 본인의 니즈에 따른 맞춤형 투자일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그간 판매수수료(commission) 중심에서 관리·운용 보수(fee) 중심의 사업모델이 전환될 수 있다고 은행권은 보고 있다.
반면 금융투자협회에서는 은행에 투자일임업 허용을 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투자일임업'은 증권업계의 핵심업무인 데다 은행에 허용 시 중소 증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증권업계의 다양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전업주의 아래에서 금융지주내 겸영만 허용하고 있는 현재 금융시스템의 큰 틀 차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연구기관에서는 은행의 '투자일임업' 허용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 뿐 아니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은행의 이자수익을 낮추고 비이자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은행의 '투자일임업'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은행의 비이자 수익원이 제한되어 있고 자산관리서비스가 은행과 고객 모두 윈-윈 할 수 있다는 점과,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판매수수료가 아닌 자문·일임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Fee)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 은행의 이자수익을 낮추고 비이자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활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은행의 투자일임업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반면 금융산업의 큰 틀에서 금융상품 판매까지만 겸영을 허용하는 한국판 유니버셜 뱅크를 지향하고 있던 기존의 정책방향, 그간 전업주의를 따르고 있었던 경로의존성, 투자일임업 허용시 소비자 보호가 취약해질 위험 등을 고려해 은행의 투자일임업 허용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선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의 비이자수익 확대 방안 중 금융·비금융 융합을 통해 사업모델을 다각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밝힌 바와 같이 6월 말까지 관련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며 "은행권이 국내시장에 머물지 않아야 하며 해외에서 거두는 이자수익은 은행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향후 신중히 검토해 결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