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주년 尹 정부, ‘경제 분야’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출범 1주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분야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대가 된다"는 의견과 "아직 평가하긴 이른 상태"라는 평가를 내놓은 등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1일 YTN 생생경제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의 5년 동안 국방·북한·외교 문제는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으나 경제에 있어서는 잘못하는 부분이 많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정부는 '돈이면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5년을 끌고 왔기 때문에 한국의 재정, 건전성 등은 매우 나빠진 상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정부에서는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 소득이 아닌 자율 주도 등 방향을 크게 바로잡았다는 측면에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 정부 5년 동안에 자고 나면 이 정부가 언제 끝나냐 하고 5년을 지겹게 보냈는데 요즘에는 눈만 뜨면 드디어 정부가 바뀌었다고 느끼면서 1년을 지내왔다고 소신을 밝혔다.

신 교수는 "그러나 윤 정부에서 국회가 아직도 170석 가까이 야당이 가지고 있어 법을 바꾸려고 해도 확 막힌 느낌"이라면서 "그 결과 국회에서 추진되는 일이 없어 반쪽짜리 정부"라고 우려했다.

또한 "하나 아쉬운 점은 경제 분야에 좋은 사람이 많으나 너무 서울대 중심"이라면서 "이런 면에서는 인사에서의 문제가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점에서 앞으로 4년 동안은 인사를 바꾸고 내년 총선에서 확실히 과반을 차지해 후반기에는 제대로 된 정책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우석훈 내가꿈꾸는나라 공동대표(경제학자)는 이날 같은 방송에 출연해 "전 세계적으로 좀 어수선했던 1년"이라면서 "윤 정부의 경제 방향을 평가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의 외교 정책은 질러버리는 경우가 있어 사건이 터지고 뒷수습인데 경제는 그것보다는 조금 천천히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일단 시작되면 수습하기 어려운데 다른 분야와 달리 경제쪽은 좀 천천히 간 점이 그나마 낫다는 표현을 한 셈이다.

그는 좀 천천히 간 대표적 사례로 주 69시간 쟁점 재논의를 들었다. 그는 "현재 69시간 같은 경우 논의하다가 재검토가 됐는데 현재처럼 하는 게 옳다"면서 "일단 시작하면 그 후에 수습하기 어렵기 때문에 너무 빨리 가지 않고 천천히 간 점이 제일 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우 대표는 윤 정부의 문제점을 '겨울 난방비'와 '은행 금리결정' 문제를 들었다.

그는 "겨울 난방비 문제는 사실 이미 알고 있었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나 고위층에서 너무 신경을 안 쓴 것 같다"고 비판했다. 가스 수입 6개월 전인 여름부터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었으나 제대로 체크를 하지 않아 생긴 일이라는 지적인 셈이다.

이어 "굉장히 독특한 일은 우리나라 금리는 '한국은행법'에 의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에 교란이 생기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럴 거면 한국은행을 독립적으로 둘 필요도 없는 것"이라면서 "이걸 하고 싶은 유혹이 예전 정부도 많았었는데 그렇게 안 했다. 이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