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에 탈세사범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가 6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은 오는 6일부터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를 금융조세조사 1·2부로 개편하고 1부에 금융과 조세, 2부에 증권관련 수사를 각각 전담케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사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탈세사범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부장검사는 내년 부장검사급 인사이동이 있을 때까지 현재 금융조사부장을 맡고 있는 박성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이 겸임토록 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금융조사부를 금융조세조사 1촵2부로 확대·개편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청사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준비작업을 해왔다.
법무부는 부서가 본격 가동함에 따라 탈세행위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형량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무부는 미국의 경우 3000달러(287만여 원)만 탈세해도 6개월 이하 징역살이를 해야 하며, 재범이라면 4~10개월을 감방에 갇혀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처럼 구체적인 형량기준을 준비해왔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수사공조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경제부, 국세청과 긴밀히 협조해 탈세사범에 대한 포괄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데일리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