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조사 대응부터 쟁송, 정책 수립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왼쪽부터) 유성환 회계사, 최용환 변호사, 오영석 회계사, 심진석 전문위원, 김동수 조세부문 부문장, 김태형 회계사, 권용환 회계사. [사진=법무법인 율촌 제공]
한국 과세당국은 최근 판매와 제조 관련 무형자산에 적극적인 문제 제기 및 분석대상기업의 변경, 이익분할법의 적극적 적용 등 국내외 다국적 기업의 거래 구조 및 이전가격 분석 방법과는 다른 관점의 과세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최근 과세당국의 이전가격 과세 강화 동향에 따라 마케팅 및 제조 관련 무형자산에 대한 과세와 이익분할법을 적용한 과세와 관련해 다국적 기업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업들은 낯선 논리가 적용된 세무조사를 방어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가운데 율촌 이전가격전문팀이 세무조사 단계부터 다양한 법적 근거 및 국내외 실무 사례를 기반으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적극 활약하고 있다.
율촌은 세무조사 단계부터 거래 구조의 적정성, 납세자가 적용한 이전가격 분석 방법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대리하고, 납세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방어함은 물론, 불가피한 과세 조정 발생 시에도 조세불복 및 상호합의 단계에서 납세자를 대리하여 과세조정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한국 자회사의 수행 기능 및 부담 위험을 정확히 분석해 세무조사 단계, 상호합의 및 조세불복에서 납세자의 실제 수행 기능과 부담 위험에 맞는 이전가격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대리 · 자문하는 데 힘쓰고 있다.
세무조사로 인해 발생한 이전가격 과세조정 관련 상호합의절차(MAP) 외에도 조세불복 및 행정소송까지 다양한 권리구제 절차의 활용을 통해 납세자의 이중과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급보증수수료, 수입신고 가격의 적정성 등 이전가격과 관련한 다수의 행정소송에서 납세자를 성공적으로 대리, 승소한 바 있다.
율촌의 이전가격전문팀이 어떤 변동과 이슈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힘은 유기적인 협업 체계에서 나온다.명실상부 '조세 명가'로 불리는 율촌 조세 부문의 일본 · 관세 · 진단 · 금융 · 쟁송팀 등이 협업하여 회사의 세무 정책 수립 단계부터 세무조사 대응 및 쟁송 단계까지의 원스톱 자문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 IP부문, 공정거래부문, C&F부문과 함께 기업의 이전가격과 거래 구조, 영업비밀 및 개인정보 관련 자료제출 대응 및 계약관계 등의 법률적 타당성 검토까지 수행하며 융·복합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 주요 회계법인에서 전문적으로 이전가격 업무를 수행해 온 회계사와 해외 로펌 근무경험이 있고 해외 네트워크가 좋은 변호사, 세무사 등 관련 업무 경험이 10년 이상인 전문가로 구성되어 팀을 이끌며 회계법인이 수행하는 업무 범위는 물론, 이전가격 거래 설계부터 정책 수립까지 그 이상의 영역을 커버하며 토탈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제공한다.
최용환 변호사(36기)는 조세부문 이전가격전문팀의 공동팀장으로 뉴욕대학교 국제조세 LL.M. 과정을 수료하고 일본 로펌에서 연수한 국제조세 전문가이다.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명품, 의류 retail, 금융업 등 다양한 업종에 속한 국내 및 해외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수익적 소유자, 고정사업장 과세, 로열티 과세, 필라1, 2 자문 등 다양한 자문 및 불복 업무를 맡고 있다.
특히 이전가격 사건에서는 드문 케이스로, 조세심판원 단계에서 여러 건의 전부 인용결정을 받은 바 있으며 관련 조사대응, 상호합의, 이전가격 planning, 이전가격 조세소송 등 이전가격 전단계에 걸친 특화된 업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또 다른 이전가격전문팀 공동 팀장인 김규동 외국회계사는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하고 PricewaterhouseCoopers LLP London, Senior Manager 직을 역임 후 삼일회계법인 이사직을 거쳤다. 한국과 영국에서 다국적 기업의 복잡한 세무 이슈 자문과 관련된 방대한 경험과 지식을 쌓아 왔으며 다국적 기업들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국제조세 전문가로 인정 받아 Chamber AP, Legal 500에서 지난 7년간 Band 1/Leading Tax Advisor 로 선정된 바 있다.
율촌 이전가격전문팀을 측면지원하고 있는 이경근 고문은 재경부의 국제조세 과장, 법인세 과장을 역임하였고 OECD 재정위원회 사무국에서 이전가격업무 담당 주무행정관, UN조세 전문가위원회에서 부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특히, 재경부 근무 당시 이전가격을 포함한 국제조세 전반을 다루고 있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정책을 입안하고 개정하는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김태형 외국회계사는 유수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정책 수립, 상호합의 절차(MAP)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지원, 세무실사 및 세무위험 진단, 세무조사 및 조세불복 지원 등 다양한 이전가격 및 국제조세 자문을 수행했다. 이전가격을 주제로 한 다수의 학술 논문을 기고하고 있으며, 외부 발표에도 참여하고 있다.
오영석 회계사는 20년 가까이 국내 대형 회계법인의 일본 사업부에서 일본계 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업무를 총괄, 일본계 회사들의 이전가격 조사대응 및 APA 체결 등의 업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유성환 회계사는 삼정회계법인에서 근무, 일본계 기업에 대한 APA업무를 포함한 이전가격업무, 세무진단 및 세무조사 대응업무, 경정청구 및 조세불복등에 있어 경험이 풍부하다.
권용환 외국회계사 또한 법무법인 율촌 이전가격전문팀에서 다수의 국내외 다국적기업을 위한 이전가격 정책 수립, 상호합의 절차(MAP)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지원, 세무실사 및 세무위험 진단, 세무조사 및 조세불복 지원 등 다양한 이전가격 및 국제조세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합류한 심진석 전문위원은 국내 유수의 회계법인 이전가격팀 경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다국적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정책 수립, 상호합의 절차(MAP)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지원 등 다양한 업무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율촌은 앞으로도 최근 동향을 분석, 고객형 맞춤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에 명품 등 의류 리테일, 화학, 자동차부품, 2차전지 등 다양한 전통 제조 및 도소매업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 전자상거래 등 전자적 용역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국내외 다국적기업에게 이전가격 플래닝, 이전가격 보고서 작성 지원, 세무조사 지원, MAP 및 APA 지원, 조세불복 등 모든 단계에서의 전방위적 자문을 제공해 오고 있으며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블록체인, 명품 및 바이오 등 산업에 속한 다국적기업을 위한 이전가격 정책의 수립과 세무조사 대응 지원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