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H씨는 자신이 아들에게 증여한 아파트의 증여세가 2400만원 정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된 이후 마음이 조급해 지기 시작했다. 증여를 받은 아들이 자신의 1년 연봉에 버금가는 2400만원이란 돈이 있을리 없기 때문이다.
H씨는 아들이 내야할 증여세를 자신이 내줘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또다시 증여세 480만원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무사를 찾았다.
세무사는 H씨가 아들에게 증여한 아파트를 다시 H씨 명의로 되돌려 놓으라고 권했다. 그러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아들은 H씨 명의의 아파트에 들어가 살면 된다는 것이다.
□ 증여재산 3개월 안에 되돌려 받으면 비과세
위의 경우처럼 증여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증여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반환 전에 정부의 세액결정을 받은 때는 과세된다.
이어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후 6개월 이전)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한번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초 증여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증여세는 사회복지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해선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과 규제조항을 두어 조건부로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후 이에 저촉될 때에는 증여세를 추징하고 있다.
장애인이 배우자를 제외한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도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비과세(5억원까지) 혜택을 받기 위해선 증여받은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을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 이내에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해 그 신탁의 이익 전부를 장애인 본인이 전액 지급 받아야 한다.
또한 장애인전용 보험상품에 가입해 장애인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간 4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장애인이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 만료시 연장하지 않는 경우 ▲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신탁이익이 장애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위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신탁회사가 관계법령에 의해 영업취소 되거나 신탁을 해지한 경우로서 2개월 이내 동일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 ▲신탁회사가 신탁재산 운용 중 그 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신탁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동일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경우엔 부득이한 사유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도 있으나 이 규정은 올해 12월 31일로 일몰기한이 만료되어 내년부터는 새로운 규정이 적용될 전망이다.
현재는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초지·산림지를 증여하는 경우와 자경농민이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로부터 농지 등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농지 증여에 대한 금액기준이 없는 점을 이용 자경농민 중 일부가 고가의 농지를 비과세로 증여하는 경우가 있어 오는 2007년 1월부터는 금액기준(1억원) 등 세부지침 개정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