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I&D 5명, 개발부담금 감경 의도, 사문서 위조 혐의
양평군청 공무원 3명, 사업시한 변경 등 허위공문서 작성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2021년 12월 30일 오후 경기도 양평군청 압수수색 중 압수물을 옮기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 비리 의혹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 수사를 마치고, 윤 대통령 처남인 김모씨 등을 검찰에 송치한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김씨를 포함한 ESI&D 관계자 등 5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청 공무원 3명을 각각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씨 등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시행사인 ESI&D의 실질적 소유자로,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는다.
개발부담금은 개발로 인해 얻은 이익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것으로, ESI&D는 2011∼2016년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개발 사업을 하면서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양평군은 ESI&D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이후 ESI&D는 두 차례에 걸쳐 이의 신청을 했고, 양평군은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단 한 푼도 부과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경찰은 ESI&D의 증빙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를 포함한 5명에 대해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또 ESI&D 설립자인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한때 회사 사내이사로 있던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들이 사업이 본격화하기 전에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물러난 점 등에 미뤄 사건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송치된 양평군청 공무원 A씨 등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기한인 2014년 11월이 한참 지난 2016년 6월 ESI&D로부터 사업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뒤 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를 받는다.
사업 면적 변경과 사업 기간 연장 등은 도시개발사업 인가 변경 결정의 '중대한' 사항 이어서 주민·의회 등의 의견 청취 및 부군수 결재가 필요하다. A씨 등은 이를 '경미한' 변경 사항인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지역개발국장 전결로 처리, 사업 연장을 승인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원칙대로 절차를 밟을 경우 아파트 준공이 늦어져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쏟아질 것을 우려해 이같이 처리한 것으로 봤다.
한편 ESI&D는 2011년 8월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천411㎡에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제안, 이듬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어 2014년 이곳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공사를 시작, 2016년 7월 준공해 사업을 마쳤다.
그러나 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이 한 푼도 부과되지 않고, 사업 시한이 지난 후 뒤늦게 소급해 연장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1년 11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성명불상의 인허가 담당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한 후 1년 6개월간 수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