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출범 초부터 부르짖던 '덩어리 규제개혁'과 관련, 경제총괄부처인 재정경제부가 가장 '뜨뜻 미지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참여정부가 추진한 총 45개 과제의 덩어리 규제개혁 방안 중 추진이 완료된 것은 달랑 2개 뿐이고 세부과제 완료율이 90%이상인 덩어리 규제도 6개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5일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6개 정부 각 부처별 덩어리 규제개혁 이행실적을 보면 재경부는 36개 부처 가운데 34위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36개 정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덩어리 규제완화 정책 중 세부 이행과제 완료율이 60% 미만인 기관은 13개 기관이었으며 재경부는 세부과제 86개 가운데 정상추진 22개, 지연 21개, 장기과제 4개, 기한 재설정 12개 등 완료율이 31.4%에 머물렀다.
방송위원회와 소방방재청을 제외하면 최하위. 15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국세청도 정상추진 10개 등 33.4%의 완료율을 보여 33위에 머물렀다. 이에 반해 국방부, 중소기업청은 100%완료율을 보였으며 관세청 등도 80%의 이행율을 기록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경제5단체가 건의한 규제개혁을 실제 개혁작업에 수용한 비율을 보면 과거 '국민의 정부' 시절에 68.4%이던 것이 참여정부 들어 36.2%로 낮아졌다"며 "참여정부의 규제개혁이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