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국가운용 전략인 '비전 2030'을 두고 증세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한명숙 국무총리는 "참여정부는 증세보다는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언론과 야당의 지적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한 총리는 5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야당과 일부 언론이 `비전 2030'을 두고 증세를 위한 구실로 평가 절하하거나 정치공방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한 총리는 또 "`비전 2030'은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 등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대처하고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 장기종합전략"이라며 "`비전 2030'의 취지가 올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은 대국민 설득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한 총리는 한미 FTA 3차 본협상에 대해 "그동안 반대단체와의 간담회, 정보공개 등 범정부적인 대응책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는 많이 줄어들었다"면서 "그러나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수용해 대책에 반영하고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한 "협상 기간 국내외서 반대단체 집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과격 시위로 발전해 국가 이미지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