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일까지 버티면 추가 특별조치 통해 7월말까지 자금 조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과 부채 한도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통신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이르면 6월 초에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이날 새로 발표한 보고서에서 "부채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오는 6월 2주내 디폴트에 빠질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6월 15일까지 운영을 유지할 수 있다면 기금 투자 중단으로 약 1450억 달러의 추가 특별조치를 사용할 수 있게 돼 7월 말까지 디폴트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CBO는 "6월 초에 궁극적으로 자금이 고갈되겠지만 정부가 운영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지는 5월에도 불확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연방정부는 이미 지난 1월 부채한도를 넘겼지만 재무부가 공공분야 투자를 미루거나 특별조치로 디폴트를 피해 왔다.
미국의 법정 부채한도는 31조3810억 달러(약 4경 2200조원)다. 부채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을 말한다. 그동안 미국 의회는 여러 차례 부채한도를 증액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공화당이 부채한도를 증액하기 전에 재정 지출 삭감을 주장하고 있어 민주당과 공화당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데이비드 말패스 세계은행 총재는 G7 재무관계자 회의에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발생할 디폴트 위험이 세계 경제 둔화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CBO도 정부가 더 이상 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면 "신용시장의 불안, 재무부의 차입 금리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연방 재정은 지난 2002년 이후 지난해까지 20년간 계속 적자를 이어 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에는 역대 최대인 3조1325억달러 규모의 재정적자를 냈다. 이어 △2021년에는 2조7756억달러 △2022년 1조3759억달러를 기록했다. CBO는 올해 재정적자 규모를 1조5000억달러(약 2008조원)로 상향 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