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외교, 한미동맹외교 뒤처리장처럼 되면 안 돼"

"대통령직에 취임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뤄진 분야도 없다"

"3월 16일 저의 일본 방문으로 재개된 한일 셔틀외교가 (복원되기까지) 12년 세월이 필요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서로 교류·협력하면서 신뢰를 쌓아간다면 한일 관계가 과거 가장 좋았던 시절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두 번의 한·미 정상회담을 거치며 '워싱턴 선언'을 통한 '핵협의그룹(NCG)' 창설로 한반도 '확장억제 강화'라는 정책 방향을 선택했다.

이어 강제징용 제3자 해법을 통해 지난 정부 급격히 경색됐던 한일관계를 급반전시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한·미·일 안보 협력 기반을 닦았다는 평이 나온다.

그러나 동시에 신냉전 구도하에서 중·러의 반작용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새 정부의 과제로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러와의 관계는 급속히 냉각되고, 북한의 도발은 그 빈도가 심화되느냐의 문제만 남은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에게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묻고, 외교·안보 분야의 극적인 정책 변화가 가져올 명암을 분석했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12일 조세일보와 통화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공조 강화는 적절하고 또 불가피한 정책 방향이라고 본다"면서도 "중러 외교는 바로 대미 외교의 이면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외교를 통합하고 조율한 틀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위성락 전 주러대사와의 일문일답.

◆ 윤석열 정부 1년 외교·안보 분야 총평을 해달라. 

☞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점증하고 있고 미중 대립도 심화일로이고 거기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있어서 서방과 중러 진영 간의 대립이 심화되는 때다.

지금의 주변 정세 속에서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에 대해서 터프한 정책을 취하고 한미일 공조도 강화하는 것은 적절하고 또 불가피한 정책 방향이라고 본다.

그 방향은 맞지만 또다시 불가피하게도 북한·중국·러시아로부터 반작용이 있을 것이다. 북한의 도발은 이미 그 전부터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은 더 도발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다.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지금 정부가 미국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경계심을 갖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는 수교 이래 30년 정도 한국을 중국 쪽으로 끌어오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지금 이 성과가 무산될 수도 있다'라는 인식을 갖고 거기에 대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중러의 반작용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새 정부의 과제로 남았다. 종합하면 지금 가는 방향은 대체로 적절하지만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

◆ 한미정상회담의 '워싱턴 선언'에 대해 평가한다면.
  ☞ 워싱턴 선언으로 인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좀 더 확실해졌고, 한미가 협의를 할 수 있는 장치도 잘 마련됐기 때문에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채널도 형성되었다고 보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전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면서 전술핵·전략핵을 동시에 개발했다. 전술핵은 한국을 향한 것이고, 전략핵은 미국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한미를 겨냥해서 갈라치기를 하려고 한 것이다. 유사시 미국이 한국을 돕는데 제약을 가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국내에서 다양한 대응책이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그중 하나가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또 확장 억제 강화, 전략자산 상시 배치, 이러한 안들이 많이 나왔다.

정부가 워싱턴 선언을 했다는 것은 핵무장 가능성은 배제한 것이다. 전술핵 재배치도 배제한 것이고,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는 확장 억제 강화 쪽을 선택한 것이다.

확장 억제 강화를 하고 상시 배치까지는 아니지만 전략자산 빈번 배치로 정책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강경 보수 진영에서는 핵무장 옵션 포기한 데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핵무장 옵션은 한국의 처지에서는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비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핵무장 옵션은 우리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고 국내적으로 보수·진보 간의 대립이 심한 나라는 국제 제재 앞에서 견디기 어렵다. 국제 제재가 오면 나라가 국제적으로 크게 고립되고 국내적으로 크게 분열되어서 국가의 명운이 위태롭게 될 수가 있는 정도의 옵션이다.

지금의 워싱턴 선언으로 앞으로 중요한 것은 확장억제 협의체를 만들었다 해도 우리가 전문성을 연마해서 심도 있는 협의를 해야 한다.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의 운영에 있어 잘 대비해 준비하기를 기대한다.

◆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
  ☞ 지금의 한일 관계가 과거처럼 나쁜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고 관계 개선을 해야 한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하면서 관계 개선으로 방향을 전환했던 것이고, 이번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답방해 이 관계 개선의 추세가 계속 이어졌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선 한일관계가 개선됨으로써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처, 안보적인 측면에서 이익이 있다. 경제적인 영역에서도 지금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현저한데, 한국과 일본, 또 한국·일본·미국이 협력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한테 득이 된다고 본다.

◆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이 있지만 그것대로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왜냐하면 일본이 그것을 응해주지 않고 계속 반대하기 때문이다. 일본이 반대하는 근거는 1965년 맺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는 대법원 판결대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무엇인가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 제3자 변제안은 그 대안 중 하나다. 정부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을 한 셈이다.

물론 대법원 판결과 다른 결정은 당연히 한국에서 호응을 얻을 수가 없고 피해자들도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때문에 대법원 판결과 다른 방안을 밀고 가려면 피해자, 야당, 진보 진영과 초당적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하면서 가야 한다. 그것 없이 추진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이 별로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만들어 피해자하고만 설득하기 위한 대화를 했다. 야당과 진보 진영은 모두 반대하고, 국민 여론 전반도 방일 결과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는 지지도가 높지 않다.

정부는 이것을 의식해서 보완하려고 일본의 사과를 주문하고, 피고 기업이 기금에 참여해야 된다고 주문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 쪽에서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미진한 것이다.

강제징용 문제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온 나라를 크게 뒤흔든 정도의 아주 파장이 큰 획기적인 판결이었다. 그것을 수정하려면 그것을 바꾸는 노력도 정부 혼자 추진하기보다는 거국적인 차원에서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 여론을 모을 수 있다. 사실 제가 몇 년 전부터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정부 혼자 하지 말고 여야 초당적인 인사로 현인회의를 만들어서 그 현인회의에 해법 도출을 의뢰하라고 제언한 바 있다.

야당과 진보 진영을 함께 끌고 가는 게 좋겠다는 제언을 한 7~8번 했으나 관철되지 않았는데 결국 지금의 상황은 한일 역사 문제처럼 아주 정치적인 사안을 행정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다. 정치적인 사안은 역시 정치적으로 다뤘어야 하고 야당과 소통하면서 갔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 윤석열 정부 남은 4년 외교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해달라.

☞ 중국과 러시아의 반작용에 대해 어떻게 하는가는 앞으로의 과제다. 앞으로 4년을 잘 운영하려면 미국·중국·러시아에 대한 전체적인 대응 전략을 통합하고 조율한 틀이 먼저 있어야 된다. 한국의 대미·대중·대러 정책이 한 세트로 있어야 된다. 그것을 갖고 있어야 미국·중국·러시아에 대한 한국 정책의 일관성이 나오고 예측·지속 가능성이 나온다. 그러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게 된다.

지금과 같이 미국하고 계속 가다가 생기는 문제를 중러하고 처리하는 식의, 중러외교가 동맹외교의 뒤처리장처럼 되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통합되고 조율된 대미·대중·대러 정책을 먼저 만들어서 앞으로 4년을 운영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대미 외교만 있는 나라가 아니고 대중·대러 외교가 없으면 안 되는 나라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상 한국이 이 위치 속에서 비핵화·평화 정착·번영 유지·통일 추구, 이것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외교를 도외시하고는 갈 수 없다.

오히려 북한 핵을 대처하기 위해서도 결국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를 포기할 수는 없다. 만약 중국과 러시아 외교를 포기하면 북중러가 손잡고 북핵은 더욱 진전하기 되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더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되고 그 반대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그것이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 노력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중러 외교는 바로 대미 외교의 이면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외교를 통합하고 조율한 틀이 있어야 된다. 다만 우리의 방점은 미국 외교에 있는 것이고 중러 외교가 없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북핵의 첨단화로 대미외교에만 치중해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비현실적이며, 현실에서는 더 손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