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퇴직연금 등 연금소득에 대해 지급지국 과세 체계가 허용된다. 따라서 퇴직·보험연금을 수령하는 자가 캐나다로 이민을 갈 경우에도 수령 받는 연금소득은 우리 나라에서 과세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11시(현지시각) 오타와에서 양국간 투자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한-캐나다간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안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진승호 재경부 국제조세과장은 "지난 1980년 양국간 조세조약이 발효된 이후 변화된 양국의 경제환경과 세제를 반영하기 위해 그 동안 개정작업을 진행해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체적으로 양국간 투자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재경부의 설명. 특히 투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인하했다.
이에 따라 배당소득의 경우 현행 15%의 세율이 5%(25%이상 지분, 기타의 경우 15%현행세율 유지)로 낮아지고 이자소득과 사용료 소득에 대한 세율도 각각 10%(현행 15%)로 대폭 낮아진다.
이와 함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발생지국 과세권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한 부동산법인의 정의를 '재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에서 '자산가치의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으로 변경했다.
또 비거주자가 한국 혹은 캐나다에 명목회사(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얻는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각 국가가 비거주자에 대해서만 조세특례를 허용하는 경우) 조약상 혜택을 배제, 비거주자에 의한 조세회피 행위를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연금 지급지국 과세체계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보험연금을 수령하는 우리 나라 국민이 캐나다로 이민을 갈 경우, 국내에서 수령받는 연금소득의 과세권이 우리 나라로 귀속되게 된다. 다만 퇴직연금은 15%, 보험연금은 10%의 제한세율을 두기로 했다.
진승호 과장은 "현재 OECD모델 조약은 연금소득에 대해 거주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나 우리 국민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소득 발생지국 과세권을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대국이 과세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피요청국은 자국의 과세목적상 보유한 정보 이외의 정보도 제공하도록 과세정보교환 대상범위를 넓혔다.
또 이자소득이 면세되는 정부기능 수행 금융기관(한은, 산은, 수은, 수출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범위를 넓혀 우리 나라 금융기관의 해외투자활동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한은 등 금융기관이 캐나다에 진출해 얻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면세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진승호 과장은 "이번 조치로 양국간 무역 및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르면 양국 국회 비준동의 등 제반절차가 완료되는 2007년 1월1일 이후 발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