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낙하산용 경력쌓기 인사하고 있다"
'회전문 인사' '낙하산 인사' '코드 인사' 등 참여정부 인사와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참여정부의 핵심부서인 대통령 비서실 인사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국회 예결위 소속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은 5일 청와대로부터 제출 받은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국장급(선임행정관)이상 직위별 재직현황'를 분석한 결과, 국장급이상의 직위별 재직기간이 평균 10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의 국장급이상 인사교체 주기가 짧아 안정적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먼저 공무원 임용령 제45조에 따르면 일반직 고위공무원단의 경우 안정적 업무수행을 위해 1년이 지나야 전보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대통령 비서실의 경우 국장급이상 직위별 전임자(총 180명)의 평균 재직기간은 6개월 이하가 전체의 39%인 70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나머지는 7개월∼1년이하 58명(32%), 13개월∼1년6개월 이하 25명(14%), 1년7개월∼2년이하 18명(10%), 2년이상 9명(5%) 순으로 평균재직기간은 10.3개월(현재직자 포함시 10.5개월)로 집계돼 이 같은 잦은 인사 교체는 인사 시스템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어 청와대 근무 후 퇴직한 인사들의 경우 청와대 근무경험이 정부산하 및 민간기관 재취업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정모니터비서관과 제도개선비서관이 청와대에서 각각 5개월과 4개월을 근무한 후 부동산신탁협회 부회장으로 재취업한 경우를 포함 공사 감사 등의 역할로 재취업한 사례20여 건을 소개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대통령비서실 국장급 이상 인사에서 동일인이 업무성격이 서로 다른 직위들에 여기저기 임용되고 있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참여정부의 인력풀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병완 비서실장, 문재인 前민정수석비서관, 천호선 前의전비서관, 윤태영 대변인, 이호철 국정상황실장, 정태호 정무비서관 등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살리지 못한 체 자리를 옮기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청와대는 10개월에 한번 꼴로 주요 참모를 교체하는 실험용인사를 하고 있다"며 "잦은 인사가 참모들의 능력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경력 쌓기용 때문인지 청와대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